세외창출 위한 세외수입 확대방안 검토 최우선 과제
관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이상적, 한계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앞으로는 질 개선 위해 노력
Q. 민선8기 하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셨다. 소감은?
A. 먼저 1000만 서울시민과 114명의 서울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민부채 1000조원이라는 부담과 서울시민에게는 뉴타운출구전략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기 위해 「사회만 보는 의장」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을 누비며 발로 뛰는 의장이 되겠다.
Q. 재선의원으로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이어 중책을 맡게 됐다.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가? 또, 시의회 당면 과제가 있다면?
A. 꼭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새로운 세수 창출이 필요하다. 갈수록 복지수요는 늘어나는 데 서울시 재정이 넉넉지 않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있다. 서울시의 재산이 76조원규모인데 이를 잘 활용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핵심은 중소상공인들이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지원센터와 같은 전문부서를 신설토록 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이들의 전문성을 키워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또 시의회의 당면과제는 보좌관제 도입이다. 보좌관제는 의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30조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하는 등 일이 너무도 많다. 중요하고도 과도한 업무를 의원들의 힘만으로 완벽을 기할 수 없어 자칫하면 소홀해 질 수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보좌관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
A. 박 시장이 추진하고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건설과 토목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업이라 좋은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러나 사업이 다소 이상적인 측면이 있고, 관이 주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와 일자리 사업은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과 지역중소기업 등 민간에서 적극 주도하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
Q.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회와의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서울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가?
A.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의회와의 소통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느껴진다. 다만, 시정운영에 대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나 홀로만 뛰는 모습이 보인다. 독주는 독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정은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시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할 것이다. 시민들께서 시의원들에게 위임 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충분히 사용할 것이다.
Q. 서울에는 서울이 없다고도 하고, 주민들의 애향심도 가장 낮은 공동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서울을 가꿔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A. 서울은 국토 면적의 0.6%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 1000만이 모여 사는 곳이다.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의 시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이 분명히 있다. 또, 서울은 이야기꺼리가 대단히 많은 곳으로 이를 콘텐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에 대해 요즘 고민하고 있다.
Q. 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등 서울시내에 산재된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싶으신가?
A. 자치구의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재산세 즉, 땅값의 불균형이 그 주요 원인이다.
시에서 자치구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특별시분재산세 차등교부 등의 수단을 쓰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나눠주는 데 이를 좀 더 많이 받아오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치구 간 세수 조정 문제도 필요하고, 근원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도 있어야 한다. 현재 8: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6:4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본다.
Q. 과거 오세훈 시장이 펼쳤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뉴타운 사업등은 어떻게 마무리 돼 가고 있나? 출구전략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A. 새빛둥둥섬으로 대표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대표적인 부실과 부패가 얼룩진 사업이다. 부실과 부패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또 주민을 내쫓는 뉴타운 사업은 반서민적인 부동산대책이라 출구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깊다. 우선은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주민의 동의가 가장 우선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집 이외의 공공시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원칙 위에서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서울시가 시행중인 복지정책을 평가한다면? 서울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거나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A. 8대 서울시의회는「복지시대를 연 의회」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닌다.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나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앞으로는 급식의 질을 좀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8월 9일 약 1000명의 시민이 모여서 서울복지에 대해 대토론회를 한다. 이때 모인 집단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서울복지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복지기준을 마련하겠다.
Q. 최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광역단체 차원의 정책마련과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의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A.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든든한 지원군이고 주민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정확히 대변해 줄 최적의 메신저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회는 지역신문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소통기획관은 13개 매체의 지역신문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방대책, 더 착한 서울기업 등 총 1430만원의 시정광고를 게재했고 광고료를 집행했다. 대변인은 시정보도자료 요청시 웹하드 공개 등의 취재를 지원했고 지역신문 공동취재 또한 지원했다. 앞으로 신청사 입주시 기자실 자유석에 지역신문 기자 대표 1~2명을 출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Q. 성동구 옥수동에서는 1970년대 초에 인공적으로 사라진 저자도란 섬이 있었는데, 최근 구민들이 사라진 저자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말 서울시의회에서 금년 10월까지 타당성을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A. 성동구에 그런 섬이 있었는가? 참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성사되도록 챙겨보겠다.
A.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114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님과 1000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시민의 마음을 읽고 뜻을 소중하게 받들겠다. 서울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서울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일하겠다. <(사)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