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진도 5.0, 10kt정도로 추측하였다. 땅속 지진과 상공의 경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 한복판에 10kt급 핵폭탄 투하시 최소 13만명에서 최대 24만명정도가 사망하고 중상자 31만명, 경상자 20만명, 방사능 오염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 80만명 등 총 130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년 이상 10%씩 떨어져 약 16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위협적'이라고 75%가 응답했고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58%가 찬성했다 한다. 이는 북한이 핵을 가진 마당에는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는 여론의 반증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강대국의 충돌지점에 위치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되어 제3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불러 올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에서 보듯 군비경쟁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다 주었다. 게다가 핵무기의 맞불은 종래에는 핵전쟁으로 치닫아 인류의 종말을 불러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찌 핵무기가 이어령비어령의 수식으로 대처할 일이겠는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이지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죽임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PAC-3은 사정거리가 짧고 요격 고도가 낮아 공군기지 하나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즉 패트리어트는 가장 낮은 최하층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사드(THAAD)는 고고도방위미사일로 요격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게다가 사드는 기존의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소 2회 이상 추가적인 요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위험 수준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과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는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방어 조치’이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위한 방호’를 목적으로 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체계인 것이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반대 근거로 제기됐던 레이더 전자파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의 경제적인 제재 또한 국가 사활적 안보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기에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창이 아니라 방패이다.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책으로 사드배치가 최선임을 국민 모두 인식하였으면 한다. 물론 사드보다 완전한 방패막은 국민통합과 화합일 것이다. 국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사드배치를 경쟁하듯 유치하려 한다면 북한 정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모름지기 내부분열로 핵개발을 포기할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