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과 소상인 둘 다 잘되기 위해 양쪽의 정책이 달라야”
“소공인과 소상인 둘 다 잘되기 위해 양쪽의 정책이 달라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7.01.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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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순 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구·성동을)
▲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전순옥 위원장, 그는 “소공인과 소상인 둘 다 잘되기 위해 양쪽의 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8일 오후 청계천 변에 위치한 중소상공인연구 사무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을 전순옥 위원장를 만났다.

11층에 위치한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는 북쪽방향으로 풍물시장이 남쪽방향으로는 청계천이 한 눈에 들어왔다. 전 위원장사무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책장과 책장에 가득찬 책들이었다.

벽면 두 곳이 온갖 책으로 가득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전 위원장은 기자에게 줄 차를 직적 끓였다. 감잎차였다. 그윽한 차향을 음미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이소연 여사의 딸인 전순옥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의 일환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된 법도 만들고 지금껏 소상공인과 함께 일해오고 있다.

=소공인을 강조하는데 의미는?
“유통과 서비스 관련업을 하는 것이 소상인이라면 소공인은 제조업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의 정책이 완전 다르다고 한다.

특히 소공인에 대한 정책은 거의 미비하다고 하는 전순옥 의원은 “소상공인이 업무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이나 정책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상인과 소공인을 하나로 묶어 똑같은 정책을 집행하면 안된다”며 “소공인과 소상인 둘 다 잘되기 위해 양쪽의 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측면에서 소공인에 대한 법을 따로 떼서 만들게 되었고, 2015년 5월 29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게 됐다”며 최단기로 법안이 통과되었단다.

=도시형소공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생산을 위해 도시로 온 노동자들이 대다수인데,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도심지에서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들을 일컫는다.”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먼저 도시형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특화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이 영위하는 19개 업종과 전국 688개 집적지구를 선정해서 집적지구 도시형소공인들에게 기술 교육, 마케팅 등의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은 도시형소공인들에게 시행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은 이른바 '전순옥법'이라고도 불린다는데, 바로 전순옥 의원이 소상공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그녀의 삶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데, 어렸을 때부터 미싱사의 보조로 있으면서 약 7년간 공장에서 근무했다.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이들의 삶을 현장에 가서 보기 위해 또 다시 공장에 취직을 하고 일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상승폭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70년대보다 노동자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것을 느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직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이 3D를 3L로 바꾸는 것이 전순옥 의원의 목표라고 말한다.

여기서 3L이란 배우고(Learning) 자유로워져서(Liberating) 결국 삶을 바꿀 수 있다(Life change)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노동자들의 사고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노동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 인터뷰 중 나이를 묻자 본 나이보다 호적상 나이가 한 살 많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전순옥 위원장

=중구·성동을 지역 위원장이 된 인연은?
“지난 19대 국회때 부터 동료의원과 지인의 추천이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진작부터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당시엔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양했다. 사실 새누리당 모 의원의 정계입문 제안도 있었고 서울의 한 대학교수의 영입도 있었으나, 새누리당과는 맞지 않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문하게 되었다.”

=19대 국회에서 느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장을 찾아 사람들을 만나보니 약자들이 기술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약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한다.

보람이라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년의 임기로 목표했던 일을 모두 처리하기엔 역부족임을 느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한 번 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두 번은 주지 않는 다는 방침에 어쩔 수 없지만 전문성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대한 비례대표를 배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랩이다.”

=성동구 옥수동과 금호동 지역을 둘러 봤을텐데 느낌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옥수·금호지역은 중구로 편입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중구는 특별선거구로 인구 수에 관계없이 별도 선거구로 해야 한다.

중구는 인구 수는 적지만 문화유산이 많아 서울시는 물론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중구는 여러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구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관광객을 물론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 관광객 1000만 시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 아닌가?

관광객이 중구에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글로벌 시대의 마인드가 부족하고 대응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목표는?
“서민들이 노력한 만큼 보람을 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보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유럽 등 선진국에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큰 것만 쫓아 가는 사고를 고쳐야한다. 군부독재 시절부터 연결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대기업이 되었으면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고 분리해야한다. 또한 노동부와 산업부를 통합해야 산업정책을 세울때 노동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를 하나로 묶어야 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
“시국도 어렵고 장사가 너무 안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이 정의롭게 정리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새로운 희망을 갖고 2017년을 함께 만들어 가자. 실망하지 않도록 저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 맞이하시길 바란다. 성동신문 독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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