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필요성 담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원안 의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공동회장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22일(수), 전라남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김선갑 공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은 분권과 협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전국 각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전라남도의회가 제출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필요성과 지방분권 개헌을 바라는 국민적인 요구 등을 개헌안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분권국가 천명, ▷‘지방정부’ 명칭 사용, ▷자치입법권 확대, ▷자주재정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전라남도의회 제출)」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 지급한 공공비축미 지급금(평균가격의 약 90%)에 대한 차액(추정가액 197억 2천만원)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토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한편 협의회는 다가오는 5월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등 지방의회 숙원과제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