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구로 선정!
성동구,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구로 선정!
  • 성광일보
  • 승인 2017.04.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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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규제 발굴과 규제혁신으로 살기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규제 평가단’이 실적검증, 심층면접 등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내용은 법령 위임조례가 적기에 개선되어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정비되었는지, 푸드트럭 운영지원으로 청년창업을 독려하였는지,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불편·부당한 규제를 철폐하였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특히 성동구는 지자체의 행정여건과 기업의 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규제지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 제정 및 공공안심상가를 확보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또한 건물 높이 제한과 용도지역 변경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왕십리 유휴부지에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유치하고,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유치한 점도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일선현장의 규제와 인·허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성동’,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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