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사회적 분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적지 않은 국민들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고향 사람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선택하는 이른바 ‘묻지 마 투표’를 해왔다. 반면 그 후보자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십여년간 불식되지 않고 있는 지역투표 양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책’이다. 정책은 정치가 한정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할 때 이를 구체화하는 수단이며 실제로 정치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통로이다. 정책선거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가상의 한 가족을 예시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김고향 씨는 지난 대선에서 고향 후보인 한라산에게 투표했다. 가족들에게도 한라산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했고, 자신의 아들이 관악산씨가 청년실업 해결책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관악산씨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하자 아버지의 권위로 한라산에게 무조건 찍도록 종용하였다.
한라산씨는 당선되었다.
그후 2년의 시간이 지났고 김고향씨는 요즘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김고향씨는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데 한라산씨의 정책이 친환경 발전사업을 추진하기에 김고향씨의 화력발전소를 곧 폐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실업 해결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지 청년실업률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씨의 아들 또한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다.
만약 지난 대선 때 고향 후보인 한라산씨가 아닌 백두산씨를 찍었고 백두산씨가 당선되었다면 김고향씨의 고민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김고향씨는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삼권분립에 기반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고, 대통령의 정책은 경제․복지, 국방․외교, 교육․문화 등 우리나라 전 분야에 걸쳐 시행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이미 민주선거 도입 이후 실시된 여러 차례의 대통령선거와 이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후보자를 선택할 때 도덕성, 청렴성, 능력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여야겠지만 그중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후보자의 정책이 나와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질 것인지 우선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예정대로였다면 7달여 뒤인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되었을 ‘눈꽃선거’가 예기치 않게 ‘장미선거’로 바뀌었지만, 이번 선거가 장미꽃만큼 아름다운 선거가 되어 우리의 삶도 장미처럼 아름다워 지기를 진정으로 바래본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이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