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 145억, 먼지처럼 사라지다
시민혈세 145억, 먼지처럼 사라지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3.2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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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미세먼지정책 입안에서 폐기까지 일방적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대시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촉구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기 시작했지만 시민의 마음은 어둡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게다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때문에 가슴은 더 답답하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에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시민의 냉혹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혈세 145억이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율적 미세먼지 저감 개선책을 촉구했다.

지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소요 현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효과가 적다’는 답변이 71.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겨우 13.8%에 그쳤다. 또한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68.2%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60.3%가 반대하였고, 반대하는 시민의 82.6%가 ‘개편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 대책수립에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무하다는 점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즉,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해 조속히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상묵 정책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감창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중 발생비율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전체 예산의 2%의 예산만을 책정한 반면, 37%인 교통 부분에만 무려 92%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련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넷츠플러스에서 2018. 2. 8. ∼ 2. 13. 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개괄형 질문에서는 ‘교통비 무료는 효과가 없어서 예산낭비다’고 말한 시민이 78명에 이르며,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해야 한다(45명)’,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20명)’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 서울특별시의회 자유한국당 기자회견문 >

미세먼지 공짜교통비 145억, 먼지처럼 사라지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율적 미세먼지저감 개선책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에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응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반박하고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올해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첫째, 박원순시장의 미세먼지 정책은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행정은 시민과의 무한소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소요 현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효과가 적다’는 답변이 71.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겨우 13.8%에 그쳤다. 해당 정책은 시민을 실망시킨, 완전히 실패한 정책인 셈이다.

또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68.2%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60.3%가 반대하였고, 반대하는 시민의 82.6%가 ‘개편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둘째, 박원순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 대책수립도 헛발질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유감스럽게도 올해 책정된 2018년도 예산편성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별 비율은 난방·발전이 39%로 가장 높고, 교통이 37%, 비산먼지가 22%, 기타가 2%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7천6백만원 중 교통 부분에만 92%에 달하는 1963억4천8백만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2%의 예산만을 책정했을 뿐이다. 서울시가 말하는 대로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세먼지를 잡기는 커녕 선심성 공짜 교통비 지급으로 접근했던 우를 똑같이 범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경고와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박원순시장의 미세먼지 정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인 대중교통비 공짜정책의 입안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박원순시장이 과연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신중히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박원순 시장이 최초로 해당 정책을 언급한 것은 서울시가 5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였다. 2시간에 걸친 토론회에서 박시장은 시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5대 실천약속'을 이날 현장에서 직접 발표했고,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145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대중교통비 공짜정책이었다. 145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을, 아무런 신중한 검토과정도 없이 불과 두 시간 만에 시민들 앞에서 약속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자, 대중교통 무료운행 시행 직후 두 달도 되지 않아 폐기했다.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긴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 박원순시장은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무하다.

145억 원을 들인 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자 박원순시장은 슬그머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시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표명이 전혀 없다. 오히려 ‘시민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자세이다.

다섯째, 박원순시장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먼저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해 조속히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에게 외면 받는 박원순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시민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이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즉시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20일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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