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협치를 전제로 해야한다.
지방분권, 협치를 전제로 해야한다.
  • 정성은 기자
  • 승인 2018.04.2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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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박용수

4월 26일, 광진구에 청년센터가 생긴다. 어린이대공원 정문 맞은편 건물 2, 3층에 위치한다.
청년센터는 서울시의 정책으로 청년의 커뮤니티 공간과 창직 과정을 위해 각 구마다 하나씩 생겨나며, 광진구에서는 올해 연 4억의 규모로 마련되었다.

청년 지원정책은 논란이 있다. 성남시의 청년수당은 복지포플리즘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 누구에게나 1년에 일백만원을 지역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가가 해야 하는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하고 남는 비용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수당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반론한다.

요즘 청년세대를 4포 세대라고 한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애나 결혼, 출산 거기에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이에 대해 요즘 청년들은 헝그리정신이 없이, 안정된 길로만 가려한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들도 있다.

청년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인권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삶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 측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해당될 것이다.
우선 청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함으로 향후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본소득의 실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부족한 나라이다. 사람이라는 인적자원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인적자원을 키울 것인가? 기성산업과 세대가 원하는 것에 짜맞춰지는 자원으로만 볼 일은 아닌 듯하다.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어떤 인재들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새로 생긴 청년센터는 2층에는 청년들의 모임 및 공유공간으로 사용된다. 3층은 청년기업의 입주와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활용된다.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로 청년들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인생설계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코칭을 통해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거들어준다.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을 통해 한 걸음 발전했다.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인권과 창의력을 보장함으로 새로운 사회혁신의 동력을 얻어가야 할 것이다. 청년센터에 이러한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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