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살림 들여다보기
광진구의회 살림 들여다보기
  • 성광일보
  • 승인 2018.06.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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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편집국장
▲ 정성은/편집국장

광진구의회는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4년간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을까? 가계부를 점검하듯,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광진구에는 14명의 기초의원(구의원)이 있다. 광진구 의원 1명당 25,590명의 광진구 주민을 대표하고 있어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는 전국 226곳 중 39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초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는 경북울릉군이 1439명으로 가장 적고, 경기도 남양주시가 4만1388명으로 가장 많다.)

제7대 광진구의회 기준, 광진구의회 운영에는 매년 37억3437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광진구 주민 1명당 매년 10,454원을 부담한 셈이다. 주민 부담 수준은 전국에서 115번째다. 그 돈으로 뭘 했을까? 광진구 의회의 가계부를 들여다본다.

1) 활동비 :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수당으로 매월 344만원을 받는다. 의회 공통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의원 1인당 매달 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국내외 출장비, 의정활동용 기름값과 휴대폰비, 각종 비품비는 당연히 따로 책정된다.

2) 업무추진비 : 광진구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매월 857만원으로(합계) 위의 활동비와는 별개의 예산이다. 

지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식으로 청구 가능하다. 이번 7대 의회에 광진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장 많이 긁은 곳은 참토우(구의동, 중곡동 소재 음식점)로 총12,472,286원을 지출했다.

3) 해외출장비 :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2018년 6,370만원을 국외여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로 455만원을 쓰겠다는 계획인데, 전국 226곳 지자체 중에서 15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2014년 7명, 2015년 6명, 2016년 14명, 2017년 11명의 광진구의원들이 다녀온 후 작성한 공무 국외 여행 결과보고서는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해외연수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비품 구입비 : 광진구의회는 2015~2018년에 회의장 방송 음향장비 (설치비 포함 1610만원)/미니버스(7659만원)/관용차량(2771만원)/디지털카메라+렌즈(1388만원)를 구입했다. 매년 소모되는 사무비품과 당연히 필요한 컴퓨터 같은 기기는 제외한 금액이다.

5) 조례 제·개정 업무 : 기초의회 의원의 제1 의무이자 권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광진구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의안처리현황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7대 광진구의회에서 처리된 의안은 총 299건인데, 그 중 광진구청장이 발의한 188건을 제외하면 광진구의원들이 발의한 의안은 111건에 지나지 않는다. 4년의 임기동안 의원 1인당 7.9건의 의안을 발의·처리했다는 이야기이다.

발의자, 의안종류에 따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검색이 진행된다면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조금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틀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이 54.5%, 서울 평균 투표율이 53.9%였던 데 비해 광진구는 52.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광진구의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56.8%)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서울 평균 58.6%에 못 미치는 57.4%의 투표율을 보였다.

주민들의 관심이 의원들을 일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는 더욱 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 정치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유권자들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한 표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대표자에 대한 결제행위임을 생각하면서 이번 6월 13일에는 투표소에 걸음하면 좋겠다. 물론,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건 6월 8일과 9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 사이, 사전 투표도 가능하다.
꼭 기억하자. 7장의 투표용지는 우리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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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일보가 최근 공개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의 데이터와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작성하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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