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살림 들여다보기
성동구의회 살림 들여다보기
  • 성광일보
  • 승인 2018.06.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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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편집국장
▲ 정성은/편집국장

성동구의회는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4년간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을까? 가계부를 점검하듯,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동구에는 14명의 기초의원(구의원)이 있다. 성동구 의원 1명당 21,211명의 성동구 주민을 대표하고 있어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는 전국 226곳 중 7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초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는 경북울릉군이 1439명으로 가장 적고, 경기도 남양주시가 4만1388명으로 가장 많다.)

제7대 성동구의회 기준, 성동구의회 운영에는 매년 29억398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성동구 주민 1명당 매년 9,824원을 부담한 셈이다. 주민 부담 수준은 전국에서 127번째다. 그 돈으로 뭘 했을까? 성동구 의회의 가계부를 들여다본다.

1) 활동비 : 성구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수당으로 매월 342만원을 받는다. 의회 공통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의원 1인당 매달 402만원을 받는 셈이다. 국내외 출장비, 의정활동용 기름값과 휴대폰비, 각종 비품비는 당연히 따로 책정된다.

2) 업무추진비 : 성동구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매월 943만원으로(합계) 위의 활동비와는 별개의 예산이다. 

지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식으로 청구 가능하다. 이번 7대 의회에 성동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장 많이 긁은 곳은 별미식당에서 총10,550,000원을 지출했다.

3) 해외출장비 :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2018년 4,660만원을 국외여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로 333만원을 쓰겠다는 계획인데, 전국 226곳 지자체 중에서 137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2016년에는 의원당 221만원을 써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4)배지도 맞춰 : 의원인데 배지도 달아야지. 성동구의원은 1800원짜리 배지를 맞췄는데 전국에서 226번째로 비싸다. 참고로 여의도 국회의원 배지는 35,000원짜리.

4)비품구입비: 성동구의회는 2015~2018년에 공용차량(4328만원)/의전용 승합차(2815만원)/디지털카메라(740만원)을 구입했다. 매년 소모되는 사무비품과 당연히 필요한 컴퓨터같은 기기는 굳이 적지 않았다.

5)성동구의회 특이점 : 성동구의회에서는 의원 단체복과 운동화 구매에 총 1100만원(케이투·리복)을 지출했고 의회방문 기념품 총 7900만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꼭 필요한 것을 산것인지...

6) 조례 제·개정 업무 : 기초의회 의원의 제1 의무이자 권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성동구의회는 이번 임기 4년 동안 총 174건의 조례를 만들거나 고쳤다. 의원 1명당 12.43개의 조례를 처리한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조례는 기초의원이 아닌 단체장이 발의해서 만들어진다. 성동구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개정했는지 데이타가 없어 알수 없다. 안타깝다.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이 54.5%, 서울 평균 투표율이 53.9%투표율을 기록했다.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전국 투표율(56.8%)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서울 평균 58.6%의 투표율을 보였다.

주민들의 관심이 의원들을 일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는 더욱 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 정치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유권자들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한 표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대표자에 대한 결제행위임을 생각하면서 이번 6월 13일에는 투표소에 걸음하면 좋겠다.
꼭 기억하자. 7장의 투표용지는 우리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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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일보가 최근 공개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의 데이터를 활용해 작성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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