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성동구의회 후반기 행정재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때로는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아직 지방의회에 대한 의식과 무관심이 상존해 있음을 느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나 입법의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말 정례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애를 먹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일상경비는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도로·공원·청소 등 기초적인 지역공공서비스와 주민숙원 사업예산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초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반면 서민경제 및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직접적인 민생관련 사업예산을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집행부와 협력해서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책에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초선의원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대해 말해달라.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안 처리, 예산안 처리 등 많은 업무를 해보니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막대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견제장치가 미약하고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 태도로 인하여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수렴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당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자료를 요구하고 수집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인 3각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달리기 능력 뿐 아니라 선수 간의 조화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서 상호간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의 엇박자 속에서도 조화로운 하모니, 성동구의회만의 색깔과 음색을 찾아내어 구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방서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달라?
▶우리 성동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발전의 우선순위에 밀려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왕십리뉴타운, 행당도시개발사업,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성수뉴타운과 각종 주택재개발사업 등 최근 지역 전체가 리모델링 수준에 가까울 정도의 급격한 개발로 유동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상주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화재 등의 재난이 우리구에 발생한다면 멀리 광진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관계로 신속한 구조와 구급 등이 이루어질 수 없어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구와 광진구를 관할하고 있는 광진소방서는 성동과 광진의 2개구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송정·행당·금호·성수·구의·중곡·능동에 7개 119안전센터와 순환구조대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 1인당 인구수가 2,526명으로 시 전체 평균인 1,083명 보다 월등히 많고 화재나 구급 등의 출동건수도 서울시 평균을 상회합니다. 긴급구호와 관련이 있는 5분 도착률은 서울시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과 고령자 증가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비하고 균등한 소방수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소방서가 신설되어야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요청 끝에 지난해 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이 성동구 행당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소방서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성동소방서의 건립의 시급성을 강력히 요구,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2년 예산에 소방서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1억 편성하여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성동소방서 신설 기본방침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및 동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히 성동소방서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호·옥수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져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의 재개발은 구조적으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건설업체와 정비업체는 물론 조합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공원, 도로 등의 기부채납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늘리고 여러 가지 부담금을 신설·부과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며 극도로 사업성이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미운오리새끼로 바뀐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남아야 할 이득은 없고 오히려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만 증가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성이 저하되자 원주민과 투자자,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송이 남발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구역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재개발사업이 공적사업임을 염두하여 개발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지나친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하여야 하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조합과 시공사간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조정하여 건축비 인상을 무분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물론 다른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개발사업의 방향이 구역 내 주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우선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의정활동으로 30만 구민들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사랑받는 의회, 구민들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성동구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