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이지만 국민의 기대수명, 영아사망율 등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보다 높은 건강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저비용‧고효율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결여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부족해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은 건강보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개혁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정책이 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이후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판이 지속되어 왔으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국회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7.1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지역가입자에게 문제가 되었던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성‧연령‧재산‧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공제제도 도입 및 생계형 자동차 부과 제외 등 서민층이 체감하는 보험료부담을 낮췄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강화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고소득 피부양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였다. ▲직장가입자들 중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방법을 개선하여 절벽현상을 해소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균형을 맞췄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반면에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적정수준으로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위 1%의 고액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됐다.
건강보험 새로운 변화의 또 하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9일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소 비용효과성이 낮은 항목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대폭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우리공단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금 건강보험은 미래의 밝은 사회를 열기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고, 4년 후인 2022년에 제2차 개편을 실시하여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국민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보장을 해결함으로써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은 국민이 중심이 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협력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야하고,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