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미등록지, 기부채납 미이행지, 귀속재산 일괄 등록(환수)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적·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숨은 국·공유재산 약 28억 원을 찾아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숨은 땅 찾기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 지적공부 미등록지, 재개발 등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나 기부채납 미이행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이나 국유화 조치 미행지를 전수 조사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환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구는 지역 내 총 2만 8천 필지에 대해 최초 지적원도, 토지대장, 지적도, 이동결의서, 등기부 등 수십 년 묵은 옛 지적자료를 일일이 선별·대조하고, 미등록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지적경계 등록을 위한 신규 등록 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숨은 땅 총18필지, 3,268㎡, 공시지가 기준 약 28억 원에 상당하는 귀중한 공공용지를 찾아 국가 7필지(1,792㎡), 서울시 2필지(405㎡), 성동구 9필지(1,071㎡)로 등록했다.
등록 필지 중에는 지역 내 국가 문화재인 서울 살곶이다리(보물 제1738호)가 그간 지적도에 경계가 누락돼 있었으나 지적측량을 통해 새로이 지적경계를 등록해 국가 문화재의 정확한 위치관리에 기여하는 부가적 효과도 있었다.
구는 국․공유재산 증대에 의한 재정확충 및 지적공부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귀속재산 환수로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를 바로 세우며 지적부서, 사업부서, 재산관리기관 협력에 의해 원활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약 백 년 전의 지적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최신 지적·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숨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