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박삼례 의원님, 문경숙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장 길 천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책의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의원 질문>
①테크노마트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 ②저출산 대책 관련 등 2건
김선갑구청장 답변^먼저 테크노마트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청장 답변>
구의3동에 위치한 강변테크노마트는 1998년 3월 개장하여 전자제품 전문상가를 중심으로 일반상품매장, 영화관 식당가 등 복합전자상가 라는 신개념 유통 모델로서 지하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총 1,030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마트는 전자제품 전문 상가로서의 상징성 하락과 온라인 구매 증가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상권이 장기간 침체 되고 있어,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구조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형쇼핑몰 엔터식스, 웨딩홀, 카메라, AV매장 수입가전, 핸드폰, 컴퓨터, 식당가, 영화관 등으로 전자전문 상가에서 복합매장의 형태로 다변화를 모색하여 공실률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상권 활성화의 체감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삼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행정 지원을 통하여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다시 부상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변테크노마트(주) 관리단 등 대표성 있는 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청, 상인회, 지역주민 등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테크노마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유형 및 특성과 권역별 도시재생계획을 반영한「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예시하신 용산전자상가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광역중심지에 해당하여 서울플랜에 부합하는 재생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 사업은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신(新)전자산업기반의 복합문화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2017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 테크노마트의 경우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 위계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테크노마트가 과거 우리구의 지역경제 핵심 시설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시 테크노마트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한국의 출산율은 OECD 최저수준으로 향후 생산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진구의 합계출산율은 0.867명으로(2017.8.30.통계청 발표자료) 최근 5년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격적인 예산투입과 쏟아지는 출산 관련 정책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조선일보 '18.9.11) 따르면 “1억을 주면 아이를 낳겠냐”는 제안에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현금지원의 출산장려정책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출산에서 이어지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미봉책이 출산율 증가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우리구는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여 출산정책을 전개하기 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 인구교육((예)“결혼·출산이 우리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을 초·중·고교 정규과정에 개설하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특히, 금년 4.1자로 저출산 전담팀(출산장려팀)을 구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와 서대문구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향후 저출산 대응을 위해 ①저출산 사업추진 부서장 중심으로 ‘행정추진단’을 구성하여 저출산 원인에 따른 분야별 해결방안 토론 및 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②저출산 대책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유관기관(교육지원청, 인구협회, 어린이집 등) 및 기업체 등 민간 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③더불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생태계 구현을 위하여 아동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④특히,“결혼·출산이 내 삶에 미치는 소중한 변화를 초·중학생에게 알려주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⑤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뱅크를 통해  구민과 전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저출산 정책방향 토론회 및 저출산 대책 민·관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구의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숙 의원 질문>
화양동 동아자동차 부지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근 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①지하층 터파기 공사로 인한 인접해 있는 구의중학교 체육관 건물 안전 확보 방안 ②동측 주차 진입로의 위치 변경 건 ③청소년 수련시설 위치 변경 건 ④공사중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필터창 설치 건 등 4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구청장 답변>
먼저 화양동 동아자동차 주택건설 사업은 2017.10.11. 우리구에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그동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위원회심의 완료 후 2018. 8. 8. 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어 현재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하층 터파기 공사로 인접해 있는 구의중학교 체육관 건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된 도면을 보면 구의중학교 체육관 대지경계선에서 아파트 지하층은 약 5.5 ~ 11m, 체육관은 약 3.5m 떨어져 있어 전체적으로는 9~14.5m 이격되어 있으며 착공 전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굴토심의와 착공 후 토목분야 감리가 상주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 할 예정으로 터파기로 인한 체육관 구조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측 출입구를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지하층 구조 및 동 배치가 바뀌어 도시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에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 진입로는 등·하굣길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북측(광나루로)과 동측에 분산 설치되어 있고  추가 통학로 안전을 위해 동측 출입구에서 주 통학로 직진차량을 등굣길 시간인 07~09시까지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체계를 만들거나, 일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학생 통학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예정지 위치 조정 사항에 대해서>
2017.10.11. 주민 제안시 구의초등학교 앞 청소년수련시설을 북측 간선부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통합 문화시설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주민 제안된 청소년 수련시설이 현 문화시설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향후 우리구에 필요한 세부 용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이 요청한 4가지 사항 반영 요청에 대해>
구의 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를 방학기간동안 실시토록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구에서 교육청과 구의초등학교와 재차 협의하겠습니다.
그 외 3가지 사항인 흙먼지 방지를 위한 구의중학교 날빛관 필터창 교체건과 공사 소음 방지용 이중 방음벽 설치, 안전진단 3회 실시 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건의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심의중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결과에 새로운 대책이나 방안이 결정되면 적극 반영토록 행정지도하여 통학 안전 및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잘문>
①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방안 등 일자리 창출 확대 ②중곡역 역세권 발전계획과 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설치 건 등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일자리 취약 계층인 에코 세대 청년과50+ 세대가 각 22%의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사업체 24,760개 중 종사자 10명 미만의 사업체가  23,269개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구에서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 4,494개와 50+ 일자리 32개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일자리를 요구하는 어르신 및 50+ 신중년들의 고용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를 찾는 구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코자 합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계형 일자리와 50세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 411명을 운영함에도, 생계형 일자리를 요구하는 어르신 등이 480여명에 달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총 278,053천원의 예산을 투입, 70명의 구민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를 만들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50+ 세대의 일자리 발굴은 물론,  '50+ 플래너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인생3모작 지원사업과 함께 양질의 신규 사업을 정부·시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50+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 자체 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근로 사업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시·구 매칭사업의 특성상 지침에 의거 대상 연령 및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근무시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우리 구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근 구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 박람회(1·9데이)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우량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추진, 구민 고용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와 '일자리창출실무협의회'의 기능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일시적이고 단순한 공공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진형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익형 모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자문과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몰린 구민들의 아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절박함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신중년층이 간절히 원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광진구 의회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곡역 역세권 발전계획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중곡동 일대를 의료특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2년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여 현재 1단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사업 완료시 2,000여명이 상주인원이 유입되어 지역발전 및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30 생활권 계획」 에서 중곡동 일대를 지구중심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반영되었고, 서울시「202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에서도 우리구 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중곡동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곡역 일대가 조속히 개발되고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의료행정타운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변 개발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추진위원회 구성 요청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추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구성되어 2016년까지 운영한 결과, 합의된 내용으로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는 지상 공원화 및 지하 주차장 설치와 의료행정타운 내 3,4층에 어린이공연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개 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공원설치 및 중곡역 출입구신설 계획도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하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주차장은 지역주민들에게 100대를 무료개방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기존 주민참여 추진위원들에게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내용이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016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주민참여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질문>
<자양공공힐링센터 하자 발생에 대하여>

<구청장 답변>
3층 출입문 하부 바닥접촉 및 계단실 벽체 누수부위는  보수가 완료 되었으며, 3층 화장실 앞 화강석 물배임 및 옥상 누수는 보수공사 실시 후, 현재까지 누수가 발견되지 않아 곧 마무리 예정에 있으나, 확실한 하자보수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추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염려하시는 건축물 안전여부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적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특별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발생 시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여 자양공공힐링센터의 하자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