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소통과 규제혁신
(독자 기고)소통과 규제혁신
  • 성광일보
  • 승인 2018.09.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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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송민규
총무과 송민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란 어떠한 사회가 고립이 되면서 외부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세계화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교류 즉 소통이 없으면 어느 조직이나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혁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혁신과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묵은 조직이나 제도, 풍습, 방식 등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야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보훈대상자 중심의 따뜻한 마음으로 보훈정책을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응급진료비 신청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부양가족 수당이 고령수당 보다 더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여 보훈가족의 복리를 증진했다. 한편 기존 선순위 유족만 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을 유족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보훈가족의 권익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 중에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의무기재사항 이었던 용도·제출처를 선택기준으로 개선 대상자 입장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존 천재지변, 재해의 경우만 이자 면제를 포함한 대부상환유예 제도를 생계곤란, 질병의 사유도 포함 확대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만 지원 했던 주택, 대부 신청을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 중심의 마음으로 7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따뜻한 보훈 실천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보훈가족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 없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에 힘쓰고 있다.

소통과 규제개혁은 어렵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다.

맡은 업무에서 열린 마음으로 보훈가족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해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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