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자판기 실사용자 성인과 청소년, 어떻게 구분하나”
- 여가부 지침,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60%이상 유지해야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지난 9일 제284회 정례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이용률 허위산정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청소년시설 이용률 산정내역에 자판기 운영 2,232명(56.2%), 블로그 9,121명(90%), 홈페이지 운영 179,307명(90%) 등 시설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이용현황으로 청소년이용률에 산정하여 제출했다.
B청소년시설은 ‘2018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5,000명(100%), ‘서울진로박람회’에 15,000명(99%), ‘어린이날 축제 와글와글’에 18,350명(100%)을 산정하였고, C청소년시설도 ‘청소년박람회’에 4,584명(100%), ‘자판기, 사물함, 일일이용 등’에 30,402명(92.5%)로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한 내용은 해당수련관에서 주최하거나 장소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년이용률에 계수하여 허수를 포함시켜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내린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은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시설 이용률에 자판기 이용을 산정한 것은 부적합하고, 실사용자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객관적 계수가 불가능하다” 며, “청소년시설의 자체 주관행사가 아닌 단순 박람회 참가나 홈페이지 가입까지 청소년이용률에 합산한 것은 허위집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이용률은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살피기 위한 척도로써, 차년도 종합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년이용률이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허위산정이 비일비재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평 의원은 “청소년시설은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청소년 진흥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지만 이용률 허위산정으로 인해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소년이용률의 허수가 발견되는 즉시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해 명백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성과평가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