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의 안정' 최우선 과제로 쌀 수급균형 회복,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농식품 수출 더욱 박차 위해 범부처 수출 확대방안 차질 없이 추진
재정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일자리 창출할 계획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여가·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할 예정”

▶반갑습니다. 장관님. 올해 초 구제역 확산 방지에 구슬땀을 흘리셨는데, 예년에 비해 확산을 빨리 막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전국 일시이동중지,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발 빠른 대처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4일)에 3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국에 긴급 백신접종(소·돼지 1,383만두)을 민간수의사 지원에 힘입어 7일(1.28~2.3)만에 완료할 수 있었고, 방역기관 소독차량 외에 군(軍) 제독차량, 농약살포차량,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매일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차단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휴일도 반납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서는 등 일선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과 농축협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충북 충주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였고,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직후 실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가 현재 진행(2.28~3.18)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장관님 부임 이후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수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난 2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0.7억불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상승세(10.4%↑)를 이어가고 있고, 전년 소폭 감소(△1.4%)했던 가공식품은 증가세(2.2%↑)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수출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목별 수출통합 조직 설립을 유도하여 생산 농가가 자체적으로 수출품의 안전성·당도·크기 등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시장인 일본·중국 시장과 함께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 등 신남방 권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향후, 농식품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발표한 범부처 수출 대책과 농식품부 수출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형 도시의 행정관료와 국회의원 출신으로 농촌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청년일자리가 미래를 위해 중요할 텐데,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농업·농촌에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과 농촌지역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다.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지·자금·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제공하며 지원규모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농협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농업·농촌 관련 새로운 자격·업종을 도입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 소지자의 고용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여가·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4개소, 120세대)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4월 출범하는 농특위를 통해 범부처 협업으로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지속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은 농식품 벤처 창업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성공사례를 설명해주세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 전후방 산업에 창업하여 농업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노지 재배용 스마트 관수·관비 제어시스템을 개발한 청년 벤처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전기전자공학 전공 청년이 귀농해 버섯을 재배하던 중 수동 밸브의 불편함을 느껴 스마트폰으로 자동제어가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오리온·SKT와 협력하여 오리온 감자 농장에 지능형 관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용 후 출하율이 20% 증가했습니다.
이 업체는 '17년부터 농식품부 창업보육업체로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추어 간편식, 맞춤형 식단 등을 개발하는 창업 기업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혼밥족'들도 간편하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채소를 건조시킨 '채소볼'을 개발해 성공을 거둔 기업이 있으며. 이는 전북 정읍에 귀농한 주부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위해 채소를 보내던 것이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킨 사례인데, 2017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대상 수상 후 인지도를 높여 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로 유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남 여수에는 치킨을 간편 스낵을 개발해 성공한 기업도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근무하던 주부가 튀김 기술을 습득해 치킨을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스낵 형태로 개발한 사례로  작년에는 홍콩, 뉴질랜드 등으로 1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배추나 무 등 수급 조정이 매년 맞지 않아, 올해 배추는 도매가격이 한포기 900원대, 무는 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산지에서 폐기되는 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올해 겨울배추의 재배면적은 평년과 유사한 3,757ha(평년대비 1.7% 증가) 수준이나 지난 겨울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 증가(평년대비 12.4% 증가) 등으로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무는 초기 생육이 좋지 않았으나, 재배면적은 6,475ha(평년대비 13.3% 증가)이 대폭 늘고 생육 후기 기상이 좋아 생산량은 352톤(평년대비 6.3% 증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생산과잉 물량 및 소비감소 물량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적으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촉진 대책도 추진 중입니다.

농산물은 수요에 생산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재배의향 조사결과 등 농업관측 정보 제공을 통해 적정 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채소수급안정제 등 수급안정사업에 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선제적이고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쌀과 땅 중심인 현행 직불제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종의 공익형이자 '문재인표 직불제'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나아갈 계획이십니까?

=현재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쌀의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16, '17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전체 직불금의 80.7% 차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쌀 수급균형의 회복,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①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② 쌀과 밭 관련 직불을 통합해 재배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③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하여 대농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농을 배려하여 ‘하후상중(또는 유지)’의 구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④ 아울러 생태·환경과 관련된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등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불제 개편방향, 재정규모, 개편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직불제 기본방향 결정(3월 중) →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 세부추진방안 마련(기본방향 결정부터 6개월 이내) 및 새로운 직불제 예산확보·관련 법령 개정작업 병행 임을 보충설명>

▶끝으로 지역신문 독자들에게 농촌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희망메시지를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농업에 도전하는 청춘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한국 농업의 봄날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농과 고령농, 중소농과 대농이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임입니다.
암울했던 시기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독립을 위하여 투쟁했던 순국선열의 얼과 뜻을 돌아보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할 소명감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부가 농정기틀을 정비하여 농업·농촌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고, 선조들이 어렵게 이어온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