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규제혁신의 핵심은 창의력과 용기!!!
(독자 기고)규제혁신의 핵심은 창의력과 용기!!!
  • 성광일보
  • 승인 2019.04.25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보훈청 기획팀장 길은영
서울지방보훈청 기획팀장 길은영

지난 18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게 한다는 것으로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핵심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 시범 도입과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신제품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들 수 있다.

‘네거티브 존’과 ‘규제 샌드박스’는 결국 신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우수한 IT,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규제혁신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start-up ecosystem)’을 구축해서 미래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신기술 산업의 스타트업이 용이하도록 자본과 인재 등 다양한 허브간 원활한 네트워크가 가능한 일종의 생태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벤처 캐피털 등 투자 자본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늦었지만 서둘러 효율적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start-up ecosystem)’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신기술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start-up ecosystem)’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의 창의력과 용기를 적극 지지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굳은 의지와 노력일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한 유태인의 경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현재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태인의 눈부신 성공의 원동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뜻하는 유태인 특유의 ‘후츠바(chutzpha) 정신'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후츠바(chutzpha) 정신'은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하는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을 통해 키워졌다고 한다. ’하브루타(HAVRUTA)’ 학습법은 질문과 토론을 중시하는 교육법으로 남을 이기려 하기 보다는 남과 다른 자신만의 재능을 잘 찾아내도록 유도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과 함께 더 나아가 유태인들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창의적이고 용기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과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 동력을 짊어질 창의적인 청년들의 도전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공무원인 나부터 책임감을 갖고 내재된 창의력을 총동원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과감히 혁신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발행일 : 2010-09-01
  • 발행인 : 이원주
  • 편집인 : 이원주
  • 회장 : 조연만
  • 편집이사 : 김광부
  • 논설주간 : 김정숙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
  • 통신판매 등록 번 제2018-서울광진-1174호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