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필자는 광진구 톺아보기(2) 지면을 통하여 제8대 광진구의회 의안처리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그 후로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동안 광진구의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구의회를 들여다본다.
첫째 이슈는 구의회 조례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이고, 둘째는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그동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광진구의회가 입법기관으로써의 기능은 매우 저조했다는 점이다. 지난 2개월간 광진구의회에서 처리된 의안은 단 4건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전체 구민의 삶과 좀 더 맞닿아 있는 생각, 광진구민의 삶을 바꾸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아쉽다.
4건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151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삼례 의원/원안 가결)
[의안번호 1517]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박순복 의원/원안 가결)
[의안번호 15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보류)
[의안번호 15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성연 의원/부결)
그 중 논란이 있었던 2건의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첫째, 이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광진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및 광진구 재향군인회의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심사 보류되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만이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강북구의 경우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심의하였으나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둘째,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광진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연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정책연구용역 뿐 아니라 학술용역 등 전체 용역과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발전적으로 개정하고자 부결되었으니 앞으로의 개정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2건의 조례안이 처리되었던 4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의원들 간의 충돌이 있어 반말, 고성이 오가는 해프닝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장시간의 신상발언이 진행된 바 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22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9.04.29.) 및 제225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2019.05.02.)을 참고하면 된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눠본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5월 28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현재는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는 국정감사와 유사한 활동을 말한다.
광진구의회가 광진구청, 광진구보건소, 광진구의회 사무국, 관내 동 주민센터 및 광진구 시설관리공단과 광진문화재단 등의 사무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한참 진행 중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건대, 의회의 집행기관 감시기능을 여실히 발휘하여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구정을 도모함과 함께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란다. 광진주민들은 그러한 기대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인의 눈으로 지켜보고, 그 결과 또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최종적인 감시자로 역할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6월 20일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13명(이경호 의원 제외)의 광진구의원들은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으로의 공무 국외출장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번 출장에는 총 4,550만원의 예산이 경비로 편성되었다. 수준 높은 복지 및 선진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우수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점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국외 출장의 목적이라고 한다. 지난 해 10월 30일부터 11월 7일, 13명의 광진구의원들이 미국으로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온 결과보고서(출장경비 4,900만원)는 올해 2월에 홈페이지(의정활동-해외연수보고서)에 게시되어 있다.
세금으로 다녀오는 '공무' 출장 인만큼 연수로 얻은 결과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어떤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 내실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