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광진구의회 구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독자기고> 광진구의회 구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6.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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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가명) /광장동주민

우리구(광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wangjin.go.kr/)의 공지사항을 보니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광진구의원 13명과 수행 공무원 6명이 핀란드, 스위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3개국으로 6박 8일간 일정으로 공무출장을 가셨다. 다른 지자체 의원들이 해외 공무여행 중에 큰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도 않은데 총 19명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니 참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1인당 3백5십만 원으로 총 4천5백만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외 여비 1인당 산출내역을 보면 3백5십만 원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인당 3백5십만 원을 초과한 비용은 의원 개인부담이라고 한다. 이를 믿어야할지...

의원 2인당 약 1명 정도의 수행 공무원 총 6명도 동행한 것이다. 수행 공무원의 업무가 주로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다. 현지 여행주선과 통역일까?

공지사항에 첨부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원이라는 기업의 직원이 통역도하고 현지 방문기관과의 접촉도 한다고 한다. 그것도 코트라(kotra)와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방문기관과 일정 및 방문자 등을 어렌지한다고 하는데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영문이름으로 주로 무역관계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고 현지 대사관도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속하는 기관인데 우리구의 의원이나 수행공무원에게 현지 기관과의 방문일정 등을 주선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가 간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방문을 위해서는 방문하기 전에 광진구의회와 방문기관간에 방문 요청과 수락, 방문자와 접대자 등의 인적사항 통보 등의 정식문서의 상호교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의례적인데 이러한 절차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현지에서 장문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여행안내하고 통역 등을 누가 했는지를 정확히 모르나 현지 여행안내와 통역을 하는 기업체의 직원이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개인적 부담인지 아니면 광진구 의회의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공지사항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3개 국가의 복지 및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우수정책사례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우리 구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을 모색하고 의정활동 능력 및 의원역량을 높여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이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세금정책 및 의회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들이대는 방법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우리나라 보다 아주 많고 지방자치제도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 북유럽국가의 복지와 지방자치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이르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 구의 의원이나 수행공무원들의 연수목적을 보면 거의 논문수준이다. 문화유적 관리실태파악,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고찰, 핀란드 교육 및 입시제도 분석 등 교육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광진50+정책사업 추진과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의 다양한 고령 친화모델연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관광자원화 및 보존에 대한 사례탐구, 도심재생이 만들어 내는 영향력과 도시경쟁력 및 가치를 높이는 방법 탐구 등등.

연수목적을 보면 우리 구에 있지도 않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나 곡립공원마을을 방문하여 관광자원화 및 보존에 대한 사례탐구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자원발굴방안 모색을 한다고, 이는 방문 장소를 단순한 관광목적으로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구의원들의 업무영역이 아닌 핀란드의 교육제도 및 입시제도 분석 등 교육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헬싱키대학과 대학박물관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대학박물관과 교육제도와 깊은 관련도 거의 없어 보이고 우리 구의원 중에 교육제도를 연구한 분도 없을텐데, 무엇을 연구하려고 가셨을까?

대통령 궁, 마켓광장, 원로원 광장, 헬싱키 대성당, 우스펜스키 사원, 템펜리아우키오 교회, 헬싱키대학 박물관, 세르겔 광장, 왕립공원, 노르웨이 왕궁, 오슬로 대성당 등과 유사한 관광자원이 광진구에는 있을까?

북유럽의 관광자원 관리 및 운영실태 파악보다는 광진구의 관광자원의 관리와 운영실태 파악이 더 신선하다.

의원들과 관련이 있는 방문기관은 헬싱키 장애재활원, 스톡홀름 시청사, 아스케르 시의회, 양로원 및 데이케어센터 등 밖에 없다.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에도 어느 심사위원이 문화탐방이 기관탐방 보다는 많다고 했고 한국산업기술원은 해외연수를 할 만큼 전문기관이 아니다라는 말도있었다. 또한 2012년 우리 구의원들의 공무해외여행 장소가 2019년에도 겹친 것과 관광위주로 여행목적이 구성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2012년도 해외비교시찰 북유럽 도시방문 계획을 보면,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스위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및 노르웨이(오슬로)를 방문하였는데, 특히 게일로(노르웨이 하르당에르 산맥의 고원지대 주변도시), 풀롬(노르웨이 송노피오라네주에 있는 세게적 유명관광지), 구드방겐(노르웨이의 유명한 항구도시)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하여튼 본인은 이번 공무출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 구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은 2012년 귀국보고서를 카피하는 형태의 2019년 귀국보고사가 아닌 우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귀국보고서에 공무출장계획서에 담겨 있는 연구, 탐구, 고찰, 관리 및 운영실태 파악 등을 아주 꼼꼼히 작성하여 구정운영에 많은 반영이 이루어져 우리 구가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19년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한 많은 의원들의 역량을 다하여 북유럽 국가들처럼 관광 광진, 복지 광진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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