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일동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자사고 문제를 시·도교육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통과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8곳의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예고했다. 이에 자사고측은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이며, 초법적 부당 평가”라고 반발하며 소송까지 거론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임을 밝히고, 그 법적 근거가 당초 자사고를 지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전 의원은, 자사고가 “금번 평가를 정부 및 교육청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자사고의 법령상 운영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교육위원들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단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사고가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