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답변의 문제점 및 바퀴벌레로 인한 민원 제시 등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제228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가 의회에 미제출된 사유와 처리결과의 부적절한 답변의 문제점 및 바퀴벌레로 인한 민원 제시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가 지금까지 의회에 미제출된 사유와 제출시기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해당부서 답변 자료에서는 7월 8일자 공문 시행으로 1차 수합이 완료, 2020년 2월경 2차 현행화 예정 그리고 2020년 5월경 최종 현행화 자료를 제출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③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등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사항들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3항에 나와 있듯이 처리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로부터 받은 지적이나 개선사항 등이 모두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처리결과의 진척사항 등을 감안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고 했다.
신청사건립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행위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해당부서는 2017.8~2018.5월 타당성 조사의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를 2018.12~2019.5월에 완료하고 투자심사 의뢰를 요청하였다고 1차 수합 완료 내역에 있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재 답변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받고 투자심의를 거쳐서 신청사 건립 투자심의가 결정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이미 완료한 타당성 조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이라 한 것 같은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구청 홈페이지에 계약현황 공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근거한 것이니 관련부서는 참고하여 조치 요구했다.
서울특별시내 다른 자치구의 홈 페이지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보며 조달청에 계역현황을 링크하였다고 하여 광진구청 홈 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여름에도 바퀴벌레 민원이 있었다며 매년 여름마다 바퀴벌레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고통 받고 있다며 타 자치구에 비해 유독 많은 우리구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1970년 그리고 198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많은 중곡동과 구의동, 군자동 등에서 주로 출몰하였는데 2019년에는 화양동, 자양4동, 광장동, 구의1/2/3동이 전년도 대비 민원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방역대응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예산부족이나 의회에 필요한 지원 등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 지원요청을 바란다.
아울러 올해도 고생하신 방역담당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및 공무직원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