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수출규제로 극일 여론 크고 文대통령 "엄중 조치" 밝혔음에도 기관들 나몰라라
- 전혜숙 위원장 “정부기관의 영토·영해 오기는 용납 안 돼…꼼꼼히 살펴야”
한일 무역분쟁 국면에서 공공기관들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을 빚어졌음에도 상당수 기관이 최근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6일(수)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웹사이트 정보오류 긴급점검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달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 동안 공공기관의 대민(對民) 웹사이트 7,124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개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앙부처 중에는 경찰청 웹사이트 1곳, 공공기관 중에는 국토연구원과 원자력안전재단의 웹사이트 3곳이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해왔다.
경찰청이 운영한 ‘2019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사이트의 행사장안내 페이지에는 구글지도가 사용됐는데, 이 지도 안에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라는 표기가 쓰였다.
이 사이트는 2018년 초 개설돼 1년 반이 넘도록 잘못된 내용을 표기해왔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경남 창원시 등 14개 기관의 16개 웹사이트가, 지방 공기업 중에는 천안의료원 등 3개 기관의 3개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서울시도 디지털시민시장실 웹사이트의 국제협력 페이지에 구글지도를 사용해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를 표기해왔다.
교육청 중에는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적발된 기관의 표기오류를 바로 잡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 마무리 했다.
조치 방식은 △다른 나라로 설정돼 있던 구글지도의 사용지역을 '한국'으로 변경 △활용하는 지도 앱을 구글지도에서 다음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 등 국내 지도 앱으로 전환 △지도 이미지 자료를 제작해 직접 게시 등으로 비교적 간단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작업을 길게는 수년 씩 방치한 것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해·독도 표기 오류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 수정조치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독도와 동해 표기는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