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3위를 기록했지만 정부 규제 부담 지표는 전체 141개국 중 87위로 나타났다. 2018년 순위(79위)보다도 하락했음은 물론 미국(14위) 중국(19위) 일본(31위)보다 순위가 낮다. 이는 곧 규제가 우리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또한 각국의 규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규제개혁 신문고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을 바꾸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정부 규제개혁 의지와는 달리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입법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신산업 육성과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3법이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되었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은 하루가 급합니다. 입법이 늦어지면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데이터3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을 촉구하며 발언한 내용이 이런 우리의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3분기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보다 0.4% 늘어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올해 1%대 저성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다. 80년의 석유 파동과 외환·금융 위기 두 차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례로 미루어 보건대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필수요건인 것이다
하지만 규제 개혁과 혁신이 정부만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점은 지난 수십년간 수없이 확인했다. 사회적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여러 이해집단들의 거센 반발이 각 분야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가로막고 이로 인해 혁신정책이 한낱 구호에 머무르게 만드는 사례를 여러 차례 겪어왔다
물론, 국가경쟁력 순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평가기관마다 조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가 주는 일관된 메시지에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 한 번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국가 구성원 모두가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의 고삐를 당겨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또 다시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