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리얼리즘! 청년수당
포퓰리즘? 리얼리즘! 청년수당
  • 정성은 기자
  • 승인 2019.1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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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 서울특별시 청년명예시장
이상엽
이상엽

지난 10월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청년출발지원정책발표에서 2020년부터 3년 동안 10만 명의 청년에게 총3,300억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자격요건이 갖춰진 지원자에게는 약정을 하고 지정된 통장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6년에 약 3천명, 2017년에 약 5천명, 2018년에 약 7천명, 2019년에 약 7천명에서 2020년에는 약 3만 명으로 청년수당 정책을 대폭 확대 한 것이다.

서울시는 과거 2016년도에 청년수당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청년들에게 현금을 퍼주는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1차로 50만원을 지급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같은 날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단시켜, 서울시와 정부는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의 갈등을 빚었으나, 결국 2017년 4월 청년수당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의 보완을 요구하고 수당지급에 합의했다. 당시 비판의 목소리는 '멀쩡한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현금지원이나 바란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인내심이 부족하다', '뭘 믿고 현금을 지원하냐' 등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수당 정책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청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정책임을 확신하게 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삼각김밥을 먹던 청년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던 청년에게는 독서실을, 면접에 입고 갈 마땅한 옷 한 벌 없던 청년에게 멋진 옷을, 아프지만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 진료를 미루며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이 5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단순히 현금 자체의 공돈이 아닌 곧 굶지 않아도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의 혜택을 누리며, 50만원어치의 아르바이트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로써 청년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준비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수당 지급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선정된 청년들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인 '관계망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 '활동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또래의 청년들과 네트워킹를 하고, 고민을 나누며, 전문가에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현장체험, 멘토링 등 다양한 교류활동과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청년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3년 동안 청년수당 정책의 경험을 쌓으면서 청년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을 인지하고 대폭 확대하기로 어려운 결심을 했다. 그동안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경험과 청년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들으며 이 정책이 청년에게 위안이 되고 청년들이 다시 도약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을 해서이다.
정책발표 직후 과거와 같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현금성 복지 확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견의 목소리도 다시 나왔지만 이러한 반대 의견도 경청하며 정책을 더 다듬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일중에 하나 일 것이다.

2020청년출발지원정책발표에서 박원순 시장의“각자의 노력에 따라 각자의 목적지에 다른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는 말처럼 목적지와 도착시간은 다르겠지만 청년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청년들의 사회문제에 있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리얼리즘 정책으로 청년수당이 그 몫을 해내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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