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거래신고 기한’30일로 단축
광진구, ‘부동산거래신고 기한’30일로 단축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02.20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미 이행시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광진구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높은 거래가격으로 허위계약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행위 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개정된 법령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발행일 : 2010-09-01
  • 발행인 : 이원주
  • 편집인 : 이원주
  • 회장 : 조연만
  • 편집이사 : 김광부
  • 논설주간 : 김정숙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
  • 통신판매 등록 번 제2018-서울광진-1174호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