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부서 정신 차리십시오.
계약부서 정신 차리십시오.
  • 성광일보
  • 승인 2020.06.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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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양석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구 의원 이경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슈적인 예산집행에 문제점 몇 가지만 의사 표명하고자 합니다.

관내 업체로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보일러 세관 용역업체 선정을 충북 진천군 소재 사업장을 둔 업체와 수의계약 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중곡문화체육센터 보일러 세관 및 정비사업을 지난해 9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라고 하였는데, 제25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입니다. 수의시담 자격조건이지 수의시담 사유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행위는 장난이 아닙니다. 계약행위는 예술입니다. 계약부서 정신 차리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노후설비 개선 기능보강공사가 9.16일에 1억3천만원 집행하였고, 같은 공사의 실시 설계 용역을 7.31일에 1천만원 불필요한 예산 투입은 반드시 예산편성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11.2일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노후 부속설비 공사와 6.12일 문화예술회관 노후 기계설비 안전강화 공사는 법정 용역입니까?

6.12일에 문화예술회관 노후 기계설비 안전강화 공사 약 7천8백여만원 집행 하였고 그 집행 위해 4.17일 같은 공사의 설계 용역 7백5십만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개인 집 노후수리도 설계용역 받습니까? 개인 주택 노후 집수리는 아시는 분 섭외하여 소개 받아서 여러 개 업체 불러서 견적을 받고 그 중 제일 낮게 쓴 또한, 성실하며 우수시공과 하자관리 잘 해주는 명문업체로 결정하지 않는지요? 기업도 똑 같아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2019년도에 약 6억3천여만원 비용이 투입되었기에, 문화재단은 동 건물에 1억4천2백만원이 집행되어 문화예술회관 건물은 3년간 유지보수 집행실적 분석이 금년도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에서 청소용역 약 5천6백만원 수의계약 집행되었는데, 시설공단 전출금이 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관리용 예산으로 기 반영된 것 아닌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문화사업팀은 문화사업팀 경영평가 대비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 무엇입니까?

2019년에 준공한 자양유수지 건물에 자양유수지 공영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꼭, 당해 년도에 해야 했겠습니까? 수의계약 119건에서 광진설비가 12건 하였으며 구민체육팀 5회, 이레비앤디 7회, 신명모터 6회은 부서별 동일업체와 4회까지만 가능한 수의계약 금지위반입니다. 공단도 재무과의 계약실무매뉴얼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매년 보일러 법정 세관 점검을 하는데, 1억원 넘는 배관교체공사 이 또한 사유와 진단 없이 교체하였습니다. 개별감사에서 공단측 답변은 교부금 배정해 주어서 시행 하였다는데, 너무 진실적 답변이라 안타까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전출금 약 35억원이 있음에도 노인일자리로 공영주차장 청소활동비 7천7백여만원을 어르신복지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은 중복성 예산 낭비입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집행 10대 원칙 10번째인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입찰공고에서 다른 용역 건들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와 “용역 전자수의 공고”에 대하여 공개하는데, “자양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직원 채용 대행 용역 수의계약 공고” 등 없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에 문제가 있고, 이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 구청의 잘못인지, 아무튼 공단은 감사부서가 있지만, 상임이사 하부에 경영감사와 기획재정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근 성동구공단 조직은 감사와 이사회가 수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안전감사실 그 밑에 본부장과 산하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감사실은 안전보건, 조사와 감사, 적정가격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혁신팀에서 조직 인사 노무 등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광진구공단은 상임이사 밑에 감사와 인사업무를 동일 팀장이 운영하여 비효율성이 발생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공단 조직진단 용역에서 조직운영의 견제 없는 감사와 인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반드시 시설공단 조직은 재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기업도 자회사 감사실장을 모체 우수직원을 파견근무 시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의 예산이 시설공단으로 헛되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공단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특정사안으로 조사를 행하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발의되게 의장님 권한으로 반드시 조사 발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모든 부서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존경 받아야 마땅합니다. 중곡2동의 복리후생 개선 우수사례와 지역주민 홍보물 게시관리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구의1동 수방장비 보관상태 장비관련 보관서류 정리정돈 참으로 잘 되었으며 이 또한 칭찬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과는 영화사로 등산로 입구 등산객들의 상습 쓰레기 투기 예방과 지역환경 개선 대응 방안에 매우 우수한 제안실행으로 지역주민 행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매우 우수한 적극행정을 실행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이번 개선 실행은 우수한 적극행정의 요람이자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혁신시책 포상이 요구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광진구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광진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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