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하지 않으면 의구심이 더 크질 것, 의장후보가 현명한 선택을 하라"
광진구의회는 지난 8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추윤구 임시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으나, 이경호 의원(미래통합당 소속 광진구의원)은 회의규칙 좀 읽어보세요. "제29조(발언의 계속) 발언 도중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다며 "지난 7월 3일 제2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 도중 산회되어 그 발언을 계속해야 한다"며 4번째 신상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법률상에 면책특권이 없음을 인지하시고 본 의원에게 모욕감이나 명예훼손을 주는 발언은 절대 삼가 하시기를 먼저 안내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박삼례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풍기수삼 선물을 누구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광진구 의회 의원의 명의로 주셨습니까? 이 선물의 구매가는 얼마입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선물을 주셨습니까? 혹시 2020년 후반기 광진구 의회 의장출마와 관련이 있는지요. 지역 언론에 보면 민주당에서 박삼례 의원님을 의장후보로 선출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본 의원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선물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왜 의원님이 다른 의원님들과 의회 공무원까지 선물을 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고 질문했지만 박삼례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의원은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의장님. 의장님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지난 6월 23일에 여직원이 냉장고에 반납 1개 있다는데 박삼례 의원님의 금품 수수 신고는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도 박삼례 의원님께서 드린 선물을 받으셨나요? “하고 물었으나 추윤구 임시의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지역 언론에 보면 일부 의원님들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의원 본인은 분명히 받았고 의장에게 정식으로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의장에게 반환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전에도 의원님들이 선물을 주고 받으셨는지는 모르나, 본 의원이 2018년도 광진구 의회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고귀한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삼례 의원님에게 풍기 인삼 선물을 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박삼례 의원님, 선물을 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박삼례 의원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의장님께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의장님께 반환하였습니다.
이 의원이 박삼례 의원과 임시의장에게 재차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삼례 의원님의 선물 구입가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 선물이 의원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교나 의례적인 선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또 "의장님, 선배 의원님들, 2018년 이전에도 의원님들간에 선물을 주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의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격이 맞지 않은 선물을 돌리는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고 우리 사회를 과거로 되돌리는 모습이라고 이 의원은 생각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어 "법이 어떠하든 무조건 당선되고 선출되려는 일부 의원님들,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고, 본인들이 의무적이나 양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풀뿔리 민주주의의 주민 대외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며, 박삼례 의원과 임시의장에게 재차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계속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광진구 조례에 따라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후반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를 차지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직책에 걸 맞는 양심, 준법정신, 청렴정신, 주민봉사정신 및 의원의 품위와 품격을 가진 의원들이 선출되도록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랄 뿐이고, 만약 의원님들께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나 “관련 법”에 저촉되어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 의원님의 소속 정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저야 합니다. 또한 광진구 주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 이라고 발언하며 “박삼례 의원과 의장에게 재차 답변을 요구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의원의 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의원 사무실에 찾아와 전화기를 들고 머리를 치려려 했고, 할말 못 할말 다하고 가셨는데~ 해명에서 적법한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인정하겠으나, 해명하지 않으면 의구심이 더 크질 것이라며 의장후보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원으로 신상발언은 법적 고유권한이며 의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정식 해명요구가 마무리 되고 본회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임시의장은 의장선거를 강행했다.
이날 선거를 강행한 결과 박삼례 의원과 이명옥 의원이 7:7 동수가 나왔으나 2차 투표에서 박삼례 의원이 8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