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부동산안정화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는 상관없이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해답으로 들리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특히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안정화의 의미와 안정화의 기준이나 시점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거기다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의 생각이나 계산 역시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당분간 안정화를 찾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안정화(Stabilization)는 경제학에서 화폐의 교환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한 나라의 화폐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나, 특정 회계연도의 가격, 통화정책 등을 평준화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며,
물리학에서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약간의 변화를 받기는 하여도 원래의 상태로부터 별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상태. 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또한, 와인을 만들 때, 박테리아나 이스트의 나쁜 효과를 제거하고, 물리적 · 화학적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타닌, 페놀화합물 등을 제거함”을 말하는 와인 용어로 안정화(Stabilization)가 사용되기도 한다.
위 세 가지 예에서 안정화(Stabilization)의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경제학에서는 ‘평준화’, 물리학에서는 ‘원래’, 와인에서는 ‘제거’를 들 수 있다.
즉 안정화(Stabilization)는 목적이 평준화를 추구해야 하고,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어야 하고, 해가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안정화정책은 국가 전체의 평준화이기는 커녕 수도권 평준화도 못 맞추고 있고, 기준 시점도 3년 전 정권 출범 때인지 아니면 현재인지 애매하고, 특히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없애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안정화정책이 평준화를 추구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뿐만 아니라 폭락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 그리고 투기가 작용해서 만들어낸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을 평준화하기 위해 폭락정책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3년 전 서울 아파트 값이 6억대에서 현재 9억대로 올랐다고 하는데, 3년 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6억에, 2년 전에 산 사람은 7억에, 1년 전에 산 사람은 8억에, 최근에 산 사람은 9억에 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평준화의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3년 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의 평준화 기준은 3년 전으로 6억이 기준이지만, 2년 전에 산 사람이나 1년 전에 산 사람의 기준은 각각 7억과 8억이 원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안정화정책을 보면 그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2020년도 되고 2017년도 되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학이나 물리학의 안정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안정화도 먼저 기준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정해져야, 그 기준을 향해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다 세종시로 옮기자고 주장했는데, 수도권 평준화가 아닌 국가 전체의 평준화를 주장하는 것 같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부는 와인을 만들 때 해롭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 안정화를 꾀하는 데서 교훈 삼아,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는 용기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후세들은 수도권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물가상승만큼만 오르는 사회에서 살기를 소망한다.
[단상]
안정화(Stabilization) = 1)평준화 2)시점 3)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