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해지면서 사건해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로컬뉴스는 아동학대에 관한 30년간의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방문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1989년 보건복지부와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제도적 개입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 협회를 설립한 이 회장은 1989년 협회 창립 이래로 20년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조치 마련에 대해 헌신해왔다. 우리나라 처음 아동학대에 대한 것을 시민사회에 알려주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될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해야할일은 무엇이고 업무에 대한 분할책임에 대한 논문을썼었으며, 2019년도에는 아동학대 협회가 아동학대 역사와 함께 했던 역사를 회고하며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전망을 기록한 회고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내놓기도 했다.
- 자기소개 및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으로 있는 이배근입니다. 1989년 3월 23일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한 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개입과 관련해 우리나라 처음으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 제일 큰 일은 학대 예방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아동학대는 신고를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고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한 명의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집이라는 공간을 신고를 해줘야하는데, 제고를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근원적 해결 문제가 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 튼튼한 어린이' 교육을 전국적으로 하고있어요. 그외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조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캠페인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계기나 보완점은 무엇인가요?
저와 뜻을 같이하는 몇 곳이 있더라구요. 무궁화 복지월드 상임이사로 제가 있는데 주로 그 쪽하고 같이 했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받는 사람들이 답글도 하고 부모의 선서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이를 욕하지 않는다’. 이런걸 10가지를 내어 가정 거실에 걸어 놓게 해요. 부모가 싸인을해서.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파급효과가 나다보니까 우리는 4,500명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우리가 그걸 가져갔어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놀랬고 각자 서명한것을 가져갔더니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수긍을 해주셔서 우리 협회랑 무궁화 복지월드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전문지도사’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15과목을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자격증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줍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시켜서 배출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전주면 전주에가서 부모교육 이런걸 시키면 파급효과가 늘어날거에요. 그게 제일 기대제일 기대하는 건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시작을 못해서 9월부터 계획을 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해외 국가들 중 한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참고할 만한 사례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한두마디로 하면 미국이 가장 철저하죠. 철저하다고 하는것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프리스쿨이라해서 우리나라로보면 유치원정도의 교사를 공부할 때 했는데 덩치 큰 여자애를 말리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5분내에 신고를 당합니다. 그만큼 잘되어있다는거죠, 부모들도 가해자들도 ‘이건 범죄다’라는걸 알아요. [미국에서는 CPS(Child Protective Services) 시스템이 존재한다.] 학대 가해자 부모와 아이 분미국은 CPS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접근해서 발견해 분리하고 그 아이를 나중에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면 일주일에 몇번씩 와서 부모들을 관찰하는 제도 및 법적으로 잘 되어있을 뿐더러 더욱 시민사회가 성숙돼 그들은 아동을 학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8세 미만,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 그냥 계단에 건물 계단에 멀거니 앉아있으면 누구든지 신고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들이 있는데 하염없이 앉아있으면 신고를 할만큼 엄격한 거죠.
- 아동학대 예방을 핵심 키워드로 표현해주신다면?
우리의 미래인 오늘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 아동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이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다. 전년도 대비 33.7% 증가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비율을 봤을 때 더더욱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회장이 말한 해외사례로 미국의 국가적 차원 아동보호 체계의 강점을 활용했던 것처럼 한국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현재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사전예방에 최적화되고 구체화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이회장이 강조한 것처럼 미국은 현재 이웃과 사회전체가 아동폭력의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적법한 조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회장에 따르면 출생하는 병원에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갖고 있어 사전예방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미국은 방임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아동을 구별하여 빠르게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전예방에 최적화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회장이 ‘예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30년동안 상담해오면서 피해아동들의 아픔을 직접 목도하며 절절이 예방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뷰 내내 이회장이 강조한 단어는 ‘예방’이었다. 이처럼 간절한 염원과 실천에 힘입어 지금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