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교육준비지원금 도입 제안”
전병주 서울시의원, “교육준비지원금 도입 제안”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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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시 지원금 지급, 교복·도서 등 자율구매 지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교육준비지원금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날 전병주 의원은 “현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책 추진사항으로 ‘두발 자유화’ 및 ‘편안한 교복’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1·고1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목적 교육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서울시 및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준비지원금’ 정책이란 서울소재 관내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금(현금, 포인트 등)을 개인별로 지급하여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도서, 문구류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경비분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와의 경비분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정

이에 전 부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가지 기대효과를 주장하였다 △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 종류 안에서 자유로운 필요 물품 구매 △ 교복구매도 가능하여 ‘무상교복’ 정책 취지의 확대 효과 △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병행할 경우 신입생은 다른 물품 구매 여력의 증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병주 부위원장은 “교육준비지원금 지급을 서울시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지급할 경우, 제로페이 이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교육준비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21세기 민주시민으로 자유롭게 성장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학교 현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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