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교육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75.2%) 미이수
- 최근 4년 간 만3~9세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12.4%→22.9%
스마트폰에 더 깊이 빠져드는 아이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2015~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만3~9세 어린이들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에서 22.9%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평균 2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9년 맞벌이 가정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26.1%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만3~9세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최근들어 성인들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9%로, 성인 전체 위험군 비율 18.8%보다 높았다. 이는 성인 전체 중 25.2%를 기록한 2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2015년만 해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로 전 연령에서 가장 낮았다.
유명무실한 의무예방교육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점검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3만9,163곳 중 1만3,081곳(33%), 유치원 9,042곳 중 1,769곳(19%)이 법으로 정해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에 의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작년부터 연1회 이상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했지만, 첫 해부터 시행 성적이 저조한 것이다.
<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점검 현황 >
구분 |
전체기관수 |
예방교육 실시기관 |
부실기관 |
예방교육 제외기관 |
|
공공기관 |
338 |
215 |
123 |
0 |
|
교 육 기 관
|
어린이집 |
39,163 |
26,036(66.5%) |
13,081(33.5%) |
46 |
유치원 |
9,042 |
7,245(80%) |
1,769(20%) |
28 |
|
초등학교 |
6,268 |
6,232 |
1 |
34 |
|
중학교 |
3,266 |
3,252 |
4 |
12 |
|
고등학교 |
2,410 |
2,405 |
2 |
1 |
|
특수학교 |
228 |
221 |
0 |
7 |
|
기타학교 |
|||||
대학교 |
422 |
183 |
237 |
2 |
|
합계 |
61,137 |
45,789 |
15,217 |
131 |
※ 예방교육 제외기관 : 휴·폐교, 신규, 운영정지 등(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어린이집 예방교육 실시기관 백분율은 예방교육 제외기관을 제외한 수
※ 2019년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데이트 지연
이에 더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장·교감·학생처장 등 관리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3,081곳의 어린이집 중9,831(75%)곳과 1,769곳의 유치원 중 1,078(60%)곳이 특별교육을 이수 받지 않았다.
<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현황 >
구분 |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 기관` |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기관 |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
|
공공기관 |
123 |
84 |
39 |
|
교 육 기 관
|
어린이집 |
13,081 |
3,250(24.8%) |
9,831(75.2%) |
유치원 |
1,769 |
691(39%) |
1,078(61%) |
|
초등학교 |
1 |
0 |
1 |
|
중학교 |
4 |
2 |
2 |
|
고등학교 |
2 |
2 |
0 |
|
특수학교 |
0 |
0 |
0 |
|
기타학교 |
||||
대학교 |
237 |
133 |
104 |
|
합계 |
15,217 |
4,162 |
11,055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데이트 지연
전혜숙 국회의원은 “스마트폰 예방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며 “예방교육을 잘 시킨 곳은 인센티브를, 예방교육도 하지 않고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은 곳은 특별지도를 하는 등 예방교육이 현실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