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승자독식제 Winer-take-all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승자독식제 Winer-take-all
  • 성광일보
  • 승인 2020.10.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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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杉基
김삼기
김삼기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낼 모양이다.

어제(10.29) 당 대표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면서,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당은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당헌을 바꿔서라도 후보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서울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 국내 각 지역의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까지 어우러져 녹아 있는 멜팅포트(용광로) 같은 도시다.

멜팅포트(Melting Pot)는 미국의 이민 물결이 절정을 이룬 19세기 초에, 극작가 쟁윌(Zangwill)이 미국을 모든 인종과 민족 집단들의 불만과 차이점들이 용해되어 하나의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용광로로 묘사했던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멜팅포트가 바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다원성의 원동력인 것처럼, 멜팅포트가 현재의 위대한 서울을 만든 원동력도 되는 것 같다.

지금, 멜팅포트로 상징되는 미국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의 승자독식제 대선 방식이 멜팅포트라는 다원성의 과정을 통과한 미국이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대선의 승자독식제(Winer-take-all)는 각 주별로 선거 결과를 별도로 취합하여 해당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전부 몰아주는 선거방식이다.

언뜻 듣기에는 승자독식제가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의 독립적인 주권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라나라의 멜팅포트인 서울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승자독식제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 

서울시 시의원 110명 중 비례대표 10석을 제외한 25개 구 100석은 아래와 같다.

강남(6), 강동(4), 강북(4), 강서(6), 관악(4), 광진(4), 구로(4), 금천(2), 노원(6), 도봉(4), 동대문(4), 동작(4), 마포(4), 서대문(4), 서초(4), 성동(4), 성북(4), 송파(6), 양천(4), 영등포(4), 용산(2), 은평(4), 종로(2), 중구(2), 중랑(4)

여기서 시의원 6석이 있는 강남구에 승자독식제를 적용할 경우, 선거인단은 강남구 시의원 수와 같이 6명이 되고, A당 시장 후보가 전체 유권자로부터 60% 지지를 받고, B당 시장 후보는 40% 지지를 받는다면, 강남구에 속해 있는 선거인단 6석을 A당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강남구 구민이 시장을 뽑는 방식이 아니고, 강남구(지자체)가 시장을 뽑는 방식으로, 강남구 구민이 투표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고 내가 속한 강남구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를 투표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자신이 A당 후보를 60%만큼 지지하고 B당 후보를 40% 지지한다고 해서 A당 후보에게 0.6표, B당 후보에게 0.4표를 줄 수 없고 무조건 A당 후보 한 명에게 1표를 줘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래서 승자독식제는 '하나의 지자체가 '한 명의 시장'을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50개 주의 상하원 수만큼 선거인단도 538명으로 정해서 대선을 치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내년에 서울시 의원 수만큼 110명(지역100, 비례대표 10)의 선거인단을 뽑아 승자독식제로 서울시장선거를 치르면 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당헌당규을 바꾸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성인이 된 지자체에 걸맞게 선거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단상]
쟁월의 멜팅포트가 선거를 앞둔 서울시의 무대에도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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