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상원선거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상원선거
  • 성광일보
  • 승인 2020.1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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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杉基 / 칼럼리스트
김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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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3일은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미국의 상원(Senator) 35명과 하원(Congressman) 435명을 뽑는 날이기도 했다.  

미국 상원은 인구비례와 무관하게 각 주마다 2명씩 배정되어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원은 인구 비례에 의해 선거구가 나누어져 4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구 60만 명이 안 되는 와이오밍 주도, 인구 35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도 똑같이 상원은 2명이다.

미국 하원이 미국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라면, 미국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원은 그 수가 적고, 임기도 길고, 하원보다 훨씬 권위도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도 부상되는데, 존 케네디, 버락 오바마가 대표적인 예다.

하원은 임기가 2년으로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되지만,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2년마다 1/3이 교체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원선거는 매 짝수 해의 11월 첫 화요일에 치러지는데, 바로 지난 11월3일 대선 때, 하원 435명 선거와 함께 상원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35명을 선출하는 선거도 있었던 것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45명, 공화당 53명, 독립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1월3일 선거를 통해 교체해야 했던 상원은 민주당 12명, 공화당 23명으로, 대체 대상이 더 많은 공화당이 불리한 선거였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가 7일 오후 7시(현지시각)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상원 의석은 공화당 48석, 민주당 48석(민주당 연계 당 포함)으로 두 정당이 같다고 한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의 선전에 힘입어 약진한 셈이다.

나머지 4석은 아직 조지아(2곳)와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에서 최종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 중 조지아 두 곳이 모두 득표율 50%를 넘지 못해 내년 1월5일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5일 결선투표를 치르고 나면 미국 상원이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50으로 동률일 경우,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를 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권한이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지목한 카멀라 해리스가 각종 법안이 50대 50 동률로 갈 경우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캐스팅보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의 미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확보에 실패한다면 그는 1989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 출범 이후 31년 만에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채 취임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금번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된 상,하원 선거에서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원 4명의 향방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1월5일 상원선거 결선투표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단상]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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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수 2020-11-09 20:46:10
아주 유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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