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곤 의원, 오천수 의원, 김현주 의원 구정질문 눈길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25일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성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다”며 “의원님들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경험과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오천수 의원과 부위원장으로 이상철 의원을 선출했다.
다음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종곤 의원, 오천수 의원, 김현주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김종곤 의원은 성동구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진료 당사자인 어르신과 방문 간호사들 모두 위험에 노출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성동구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성수동 수제화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활력을 찾기 어려운 거리로 변해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또 다른 변화와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제화 상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동안 성수동 수제화 사업 활성화 추진 과정과 현재 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효사랑 주치의 사업」을 고위험군의 집중관리와 유선모니터링과 함께 AI, IT 등을 활용한 영상건강 상담,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성수동 수제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2021년에는 구두테마공간과 다음해인 2022년엔 수제화 스마트 앵커 시설을 만들어 소공인들에게 혁신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오천수 의원은 송정제방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4개의 업체가 20여년 이상 각종 소음과 분진 등을 발생시키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용답·송정동 주민들은 1년 내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 해결없이 시설보완과 생색내기용 점검 등을 하다가 방진벽만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유지·시유지라서 폐쇄, 이전조치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사용허가를 내줄 것이며, 향후 해당부지 정비 및 이용계획,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요구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중랑물 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과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질의하며, 작년 4월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게 홍보에 힘써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정보 공유가 없었음을 비판했다.
집행부에서는 송정·용답동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해 중랑물재생센터 주변 정비사업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포함시켜 이전·정비하는 방안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토록 할 것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1단계 현대화 사업은 하수처리 집약 현대화 등과 지상에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2018년 5월에 완료하였고, 2019년 10월 2단계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음을 전하며, 시설 지하화로 확보된 유휴공간에 체육시설 설치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꾸준히 서울시에 건의해 우리구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주 의원은 본예산에는 일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자체가 없었음에도 간주처리를 통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점과 함께 집행부가 매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하는 관행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예산심의는 단순한 숫자 심의가 아닌 정책 심의로 지금과 같은 행정편의에 의한 간주처리 관행으로 제대로 된 정책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하였다. 필요하다면 추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의회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을 물었다.
이어 두 번째로 연말에 예산 지출이 집중되는 문제를 말했다. 이는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거나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것이라며,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 묻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장기 채무를 안고 가는 것이 좋을지,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여가는게 맞는 지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간주처리는 서울시와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 이후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집행하기 위해 간주처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서울시·자치구가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사업비의 연말 집중 지출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연말에 일시 지급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과 같은 사업비가 지출에 큰 비중을 차기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구 재정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특히 동청사 기금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고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