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업무추진비, 의회의 법인카드는 엄연한 공공의 세금이다. 따라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며, 예산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고,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2020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왜 구의원은 아직도 법인카드로 '횡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구청에서는 숫자만 본래용도와 달리 짜맞추는 '예산 짜맞추기'가 벌어지는가.
지난 10월 6일 JTBC에서는 기초의원들의 비리와 업무추진비 오남용 실태를 보도했었다. 단순히 몇몇 의원들의 법인카드 횡령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과 구의원들이 어떻게 시민들 감시를 피해 권력을 유지하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구의원들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횡령하는 일들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구의원이 의회에 요청하여 의회가 홍보 기념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사실 알고 보면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자신의 지인들을 의회로 초대하여 의회 홍보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수긍하기보다는 의회 홍보 예산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곳에서 법카를 쓰는 이른바 법카 몰아주기 행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법카를 사용한 이같은 허위명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구의 예산이 코로나 시기에도 새나가고 있다. 지인의 식당 혹은 꽃집 등 여러 곳에서 법인카드로 실제 식비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해주거나, 지인들, 당원들, 공무원들과 식사를 할 때 여기저기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경비처리를 하거나 구의원들이 아주 당연한 듯 법인카드를 '횡령'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파렴치한 공직자 행태다. 일부 구의원들이 '공직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구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다.
지역의 기관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행태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였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다. 구의원들이 법인카드를 자신의 용돈 카드로 '아직도'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용도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되버린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질타를 해야 할 일이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돈 역시 환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청의 예산은 잘 쓰이고 있는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상 업무추진비 성격에 해당하는 예산임에도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묶어놓고 따로 편성해서 누군가가 몰래 집행해놓고 예산 용도를 '바꿔치기'하는 식이다.
대외 홍보나 판촉을 목적으로 해야만 하는 업무추진비도 '줄줄' 샜다. 쉽게 말해, 돈을 다른 곳에서 실컷 쓰고 업무추진비로 돌려쓴다는 말이다. 이러니 예산이 거의 숫자 '짜맞추기'식이다. 누군가 지적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쉬쉬하기 바쁘고 핑계대기 바쁘다. 2020년에도 이처럼 구청에서 비리가 당연하게 이어지고 과거의 관행과 악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야흐로 시대의 비극이다. 지역 주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든 것이다.
무엇이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를 가능하게 하는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기관마다 사전 공표를 꼭 하게 하고, 시민들 관심도가 높은 정보들은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마포구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무원들도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정보공개 및 예산사용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표에 대한 표준지침 역시 아직은 허술하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진행해 사전정보공표를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각 기관이 업무추진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주기와 공개의 수준이 모두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기관은 '간담회', '직원 격려' 등 최소한의 용도 정보와 일자, 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카드내역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청구를 통해서만 받아볼 수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둘째, 법인카드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 과거 영등포구 의회측에서는 해당 구원들이 개인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한 내역을 밝혀내며 주점이나 칵테일바 등에서 아예 결제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를 구의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시 각 구로 확대해야 할 일이다.
셋째, 결국 지역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도 본질이 변질된 곳들이 꽤 많다. 구의원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들도 비리를 저지른 해당 구의원들의 후원금 회유에 넘어가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아무것도 믿을 곳이 없게 된다.
넷째,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구의원 투표를 잘해야 한다. 구의원의 본래 임무는 주민을 대신해서 지역구의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동네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무관심하면 악화된다. 피땀 흘려 낸 세금들이 눈 앞에서 헛되이 쓰이는데 알지 못하게 된다. 구의원에게 투표할 때는 그 구의원이 정말 주민을 위해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역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지식이 과연 있는지를 파악하여 뽑아야 한다.
구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구민의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처음 약속한 것처럼 주민의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야지, 왜 2020년에도 공직자로써 구민예산을 자유자재로 횡령하며 구민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벌어졌는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