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정책기반 마련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필수노동자 정책기반 마련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3.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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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해외사례 분석 및 성동구 519명의 돌봄, 보육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결과 분석
- 지난해 9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전국 최초제정에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 범위 제시
지난 달 25일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달 25일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성동구는 지난 25일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구는 지난해 11월 필수 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가,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달 최종보고회에서 정원오 구청장, 유보화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용역연구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윤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게 집중 논의되었다.

구는 본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각 분야 필수노동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필수노동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필수노동자 연구를 체계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주요 국가별 필수노동자 정의 및 범주 검토‧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별 필수노동자 지원 사례 정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검토 범위 선정, 성동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업종별 근로실태 및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검토 등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OECD, UNICEF 등의 선행연구 및 국제기구 보고서 조사 및 검토 등 해외사례를 분석과 함께 성동구에서 근무하는 519명의 돌봄, 보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소수 인원 대상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FGI)등 양적‧질적 방법론을 병행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승윤 책임연구원은 “필수노동자에 관한 명확한 개념 합의가 없어 정책지원 대상에 대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개념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였다”며 “정책은 필수노동자 정책 지원의 대상, 내용,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업종에 대한 규정과 논의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필수업종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은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필수업종에서 대면노동을 불가피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필수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으로는 ▲백신 및 각종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을 필수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감염 위험에 대응한 수당 지급 및 방역물품의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가족 돌봄 지원체계 및 가족돌봄 수당 등 지원이 제안되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으로는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호장구에 대한 지원 ▲돌봄 및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전담 인력지원 ▲ 필수노동자들의 우울감 증가에 따른 상담서비스 지원 ▲기관과 종류, 업무의 특성, 대상별로 체계화된 대응 매뉴얼 지원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연구진 측은 “필수노동자 정책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는 필수노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노동정책 전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내용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완료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지원방안은 관계자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구는 9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과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성동형 필수노동자는 돌봄, 보육, 보건의료, 운송, 공동건물 관리 청소 종사자 등 6,4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세 차례 지원하였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심리치료 등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왔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비롯한 홍보와 정책 확산 노력에 힘입어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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