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일본, 거짓말 계속해
교과서는 어느나라에서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올해 발표된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이 기술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96종의 고교 1학년용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을 전 교과서에 실은 점이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
일본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일본보다 5년 앞선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 41호로 우리나라 영토임을 먼저 공표했기 때문에, 당시 국제법에 의거, 근대 국가의 영토 개념으로 먼저 재확인한 것은 우리나라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한 시점은 1900년 10월 25일. 일본이 러일 전쟁을 도발하고 한국을 군사 점령한 날은 1904년 2월 8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시점은 1905년 2월 22일. 을사늑약으로 한국이 영토 침탈에 항의할 권리마저 뺏은 날이 1905년 11월 17일이니,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시점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시점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일본이 '침략전쟁의 전범', 즉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셈이다. 결국 한일 독도 갈등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팽창 정책의 결과로, 한일 양국 간 영토 문제를 넘어 역사와 인류의 양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일본의 거짓말, 어떻게 전부 다 거짓말인가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가 독도를 무단 점유했다는 말 끝에 확실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뻔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간의 독도 논쟁은 일본 특유의 자의적 해석과 그릇된 의미 부여로 억지를 부리는 일본의 태도 때문에 합의나 타협의 여지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뭐하나
이같은 사태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대표한 발표문을 인용하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론화할 경우 국제법상 논란을 초래한다면 수세적 자세를 견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해 번번이 알맹이 없는 무기력한 대응 실책을 반복해왔다. 한국정부가 해온 일이라곤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한국정부는 독도가 엄연히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학교 교육과정에 수록해 많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독도 표기에 대한 모니터와 수정 조치를 강화하고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독도의 한국 영토 사실 홍보에도 각고의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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