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서울시의원, 의문 투성이‘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 운영 사업’지적
정지권 서울시의원, 의문 투성이‘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 운영 사업’지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0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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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보수 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일부 서울시에 불리한 내용 포함 작성
- 하자보수 기간임에도 광고 수익금 전액 유지 보수금으로 사용토록 특혜 제공
정지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간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쉘터를 제작․설치한 업체와 관리 위탁 업체가 동일한 것과 관리 위탁 업체와 체결한 협약서가 서울시에 불리하게 작성된 것 등을 지적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49억여 원을 들여서 숭례문 등 8개소는 개통이 완료되었고 공항대로 상․하행 2개소는 올 11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총 10개소가 설치되었고 서울시는 지난 9월 향후 2년간 유지 보수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정지권 의원은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공개경쟁 입찰은 하였으나 공고문에 ‘스마트쉘터 시스템 관리․운영에 적합한 기술․능력 보유업체를 대상’이란 문구를 포함하여 참여업체가 한정되었고 결국 제작․설치 업체가 수주했다.

수주 업체와의 협약서에 ‘적자 시 보조하지 않는다’란 조항과 ‘불가항력적인 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란 조항을 함께 포함하여 서울시에 불리한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시설물 및 장비 등에 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전부를 관리위탁 업체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서울시는 광고 수익을 포기했다.

또한 서울시가 관리위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한 위탁료 산정 결과를 보면 10개의 스마트쉘터에서 발생하는 광고 총수입은 약 9억 원이고 지출 비용은 약 7억1천만 원이며 순수익은 약 1억8천만 원으로 스마트쉘터 1개소당 순수익은 약 1천8백만 원이 발생한다. 이는 스마트쉘터 설치 비용 약 10억 원을 감안했을 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걸 서울시 스스로 입증한 용역 결과이다.

향후 서울시는 중앙버스차로에 스마트쉘터를 확대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 설치 비용은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서울시 재정은 절대 투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몇십 년이 소요되는 사업에 투자할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의 스마트쉘터 설치 사업은 특정업체의 제안을 받아 출발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현재 광화문 등 10개소에 설치된 스마트쉘터이며 공교롭게도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가 제작 설치한 업체이다.”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스마트쉘터 확대 사업 시 합리적인 계획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스마트쉘터가 설치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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