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대타협, 유치원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중추적 역할 빛나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며 복지대타협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1인당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며, 지난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던 입학준비금 대상을 초·중·고생까지 전면 확대했다.
지역 간 존재하는 복지 불평등을 해소한 데는 ‘질서있고 차별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대타협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실현은 오랜 시간에 걸친 타협과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부 자치구만 추진하던 교복 지원 사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치구 간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서울 전 자치구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은 공동협력사업을 시작했다.
여러 기관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만큼 각 기관별 예산 분담과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TF에서는 각 자치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주도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
앞서 성동구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들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선심성‧경쟁성 복지비 지출을 초래해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자치구 간 상이한 복지 혜택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TF팀’ 을 맡아 사회복지 3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자율적 협의를 이뤄내며 자치구별 출산축하금 및 보훈예우수당의 차등지원에 따른 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달 8일 협약식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의 적극 실천을 다짐한 구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오던 친환경 쌀과 국내산 김치 공동구매 사업도 함께 지원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