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가는 주제’, ‘전국확산 필요’ 평가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실질 지원 검토
성동구가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올해 수차례에 걸쳐 봉제인들과의 만남을 가져온 성동구는 지난 3월 「성동구 국민디자인단」을 출범, 해당 노동자 양성화 등의 과제해결에 나섰다.
일명 ‘객공’이라고 불리는 봉제산업 종사자들은 평생을 관련 일을 해온 숙련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력을 증명할 길 없이 열악한 환경의 무등록 봉제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50대 이상 노동자 비율이 전체 종사자 수의 78%로 노령화되어 있고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되어 일감이 많거나 몰리는 성수기에 긴 시간, 높은 노동 강도로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관내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도 별도의 지원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무등록 봉제사업체가 약 2,000여 곳에 이르며, 객공은 이보다 몇 배는 많다고 추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구는 주민, 전문가, 봉제인들(정책수요자)로 구성된 「성동구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봉제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자랑스러운 봉제인 100인’ 추천 챌린지 등을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도 높이고 심리적 자신감도 회복, 별도 법률‧세무‧노무 자문단을 구성해 영세 무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으로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단’ 1차 서면심사, 2차 온라인 화상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되며 “공감가는 주제”로 “성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사안”, “정부기관에 정책 제안하는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앞서 성동 스마트패션센터를 개소(‘21.4)하며 스마트 자동화기기(자동재단기) 등 의류제조업의 공동생산 인프라를 조성하고 분말 소화기 및 온열기, 환풍기 등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웠던 관련 정책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성동구 국민정책디자인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고, 그 정책 등 성과물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 정책디자인단 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공유대회」(‘22.11)에 참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