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을 떠나 없어져야 할 정치인들의 꼼수 악법 '검수완박'
당을 떠나 없어져야 할 정치인들의 꼼수 악법 '검수완박'
  • 정소원 기자
  • 승인 2022.04.2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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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기만하는 검수완박 '을사오적'들…국민이 또 한번 횃불을 들어야 하는가
정소원 취재부장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중재안을 수용한 후 합의문에 서명을 했었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대여론을 뒤엎고 밀어붙인 이 합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일컫어 혹자는 이들을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을사오적 역시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제의 조선지배를 합법화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해놓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했었으니 그 비유가 딱히 틀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필자는 좌도 우도 아닌 중도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왜 '을사오적'같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검수완박’ 법안 문제가 단순히 검찰을 개혁하느냐 개혁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법안 개정이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빼버렸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

결국 이번 이번 정치권끼리의 야합은 정치권은 죄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받지않겠다는, 치외법권 귀족계급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라는 목적이 뚜렷이 보이는 야합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어차피 버린 몸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국민의 힘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를 피해 부정부패를 제도화,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양심선언'을 들 수 있다.
양 의원의 '양심선언'은 충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한다. 다른 의원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속셈의 일단이 양 의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참고로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은 물론, 이재명 상임고문을 비롯해 강경파 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수사는 그대로 유야무야 흐지부지되기 쉽다.

초보 정치인이라고 초반에는 지지율이 낮았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왜 되었느냐를 생각해보자. 
윤석열 당선시킨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울산시장선거, 원전비리, 라임.옵피머스 펀드 등 합의에 빠진 사건들을 파헤쳐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많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윤석열정권은 정치권에서 커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정치권의 이런 비리와 야합을 규탄하는 국민의 원성이 윤석열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치권의 야합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이번 검수완박 개정이 국민을 위한 측면이 있을까?
사실상 검찰의 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본 사항은 없었다.

오히려 지금도 수사인원이 부족한 경찰에게 검찰권력이 넘어와 수사를 도맡게 되었을 때 국민이 자신의 수사가 잘 안되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막강할때 국민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위 사실들이 '개혁'이라는 단어에 속아 절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찬성하면 안되는 이유다. 국회의원 머리수 믿고 밀어 붙이는 현 상황이 어찌 보면 혹자가 비유한대로 '을사오적들의 횡포'이자 '쿠테타'다. 민주당이여, 이 쿠데타를 정녕 계속해서 국민들이 횃불을 들게 할 것인가. 국민의 힘이여, 다시 한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합의로 국민의 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인가. 당을 떠나 꼼수 악법은 만들지 말자. 당을 떠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주어졌다면, '을사오적' 짓을 하지 말고 선거때만 국민국민 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행동을 단 한번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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