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은 한정된 기회와 자원을 공정하게 나눠달라며 '능력에 따른 분배'를 중요시하는 등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어려워지며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취업의 위기로 인해 생성된 청년 'N포세대'의 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처럼 20대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20대에게 있어 '기회'와 '자원'의 분배가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최순실 사태'에서 제기된 입시 공정 문제 등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까지 사회의 공공성이 붕괴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어려워진 20대의 삶과 더불어 '공적 권력'이 곧 공정이라는 가치를 무시한 사익 추구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공정권력'을 '공정'에 대한 사회악으로 보는 현상이 급증하고 '공정'을 보다 요구하게 되는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결과를 산출해내고 이른바 '수저론'과 관계없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공정 더 나아가 자신만의 집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공정 등 각기 세부적인 분야들에서 20대들이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도덕윤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20대의 분노가 '공정의 가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표출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정'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전 정부에서는 이른바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식으로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교육의 서열을 폐지하고, 취업에 있어 지방국립대전형 등 불리하다고 여겨졌던 집단들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공정'하다는 인식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켜왔고, 심지어 '연대 의대 5.18 민주화 전형 입학' 등 지나친 특혜를 주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공정'의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치였다. 당연히 20대들은 납득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거세졌다.
자, 이제 우리에게 시작될 5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공정한 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단순히 '누구에게 더 혜택을 줘야지'가 아니라 '기회의 공정' '분배의 공정'에 심오한 통찰을 거친 정치철학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임을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 앞날이 궁금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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