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교육 등 예방 총력 (’22.7월~10월 전국 제공기관 대상 교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 원장 노대명)은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제공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진행되며 국민연금공단 및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공동주관 한다.
정보원은 지난 4월, 복지재정 관리 전담조직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확대 개편했으며 AI 부정예측 기술에 기반한 FDS(이상결제탐지시스템) 신속 대응을 통해 부정이 의심되는 바우처 결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온라인 심사와 현장조사로 연계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힘쓰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정보원의 복지재정 누수 방지 실적은 102억 원으로 AI 부정예측 기술 도입 및 전담 조직 설치 전인 2020년 44억 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목표도 기존 323억 원에서 65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정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정 결제 징후별 모니터링 방법’과 ‘부정 사례로 보는 제공기관의 중점관리방안’ 등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제공기관의 적정급여 관리 자립도를 키우고 최일선 현장의 복지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우리 원 경영방침인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부정수급 적발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복지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보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시도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더욱 힘써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