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 혁신 추진단 발대식 개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 혁신 추진단 발대식 개최
  • 성광일보
  • 승인 2022.09.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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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 및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마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19일 오후 ‘사회서비스‧보육 새정부 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도출 및 기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한 임시조직으로, 내부 전문가 24명이 활동하게 된다.

총 6개 팀으로 구성된 본 추진단은 △ 부모급여, 장애인개인예산제 등 신설 제도 도입 준비 △ 사회서비스 운영‧관리체계 고도화 및 입법 지원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결제환경 개선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방안 도출 등 총 10개 과제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재 구성 운영 중인 복지부 민관 합동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단 참석과 부모급여 추진단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각 TF별 운영 방안, 추진일정, 업무 체계를 공유하며 새정부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기초모델 개발 및 정보화 시범 사업 지원을 위해 단계별시기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 방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및 시행령 개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재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반영뿐만 아니라, 바우처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간편 결제 적용 프로세스 개발 및 시범 사업 발굴, 바우처 구매처 다각화를 위한 방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회서비스 활성화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추진단 전략회의를 열어 진척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국정과제의 실질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신청, 바우처 생성, 결제, 비용지불 및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22년 4월에 도입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 16개의 사회서비스 사업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맹호영 기획이사는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추진과 사회서비스 혁신주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단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으며,“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양육비용부담 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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