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이는 일 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총 33,902건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도별 위반 누적 건수는 경기가 6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32만 건, 부산 12만 건이다.
객관적 비교를 위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 수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1.57% … ▲강원 0.95%, ▲전남 0.9%에 이어 경북은 0.83%로 전국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은 “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며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