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 실제는 강건너 불구경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 실제는 강건너 불구경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0.07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온라인 마약 판매 기승.... 트위터 마약판매 게시물은 발견에서 차단까지 94일 걸려
- 경찰 수사의뢰, 한 달에 1~2건 꼴... 식약처 특사경 필요성 제기
- 전혜숙 “식약처 특사경 권한 강화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 구체적인 대책 세워야”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구갑)

정부가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구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 상의 마약 판매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가 작년에는 26건, 올해 7월까지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식약처, 단위: 건)

구분

20년

21년

22년 7월

판매 광고 적발 건수

(방심위 심의요청 건수)

3,506

(1,638)

6,167

(2,075)

2,685

(1,458)

수사의뢰 건수(경찰)

-

26

7

모니터링 인원수

2

2

2

또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는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식약처, 단위: 일)

구분

마약

의약품

식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20년

-

-

9

-

-

9

39

27

-

21년

-

164

8

214

98

27

3

37

-

22.8월

23

11

94

-

25

91

57

18

-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인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2년(8월기준) 23.5%로 4.8%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무려 8.2배나 폭증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경찰청, 단위: 명)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8월

검거

8,107

10,411

12,209

10,626

8,497

인터넷마약사범

(총검거 대비%)

1,516

(18.7%)

2,109

(20.3%)

2,608

(21.4%)

2,545

(24.0%)

1,994

(23.5%)

다크웹·가상자산

(총검거 대비%)

85

(1.1%)

82

(0.8%)

748

(6.1%)

832

(8.8%)

696

(8.2%)

전혜숙 국회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마약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뢰까지 소극적이면 식약처가 불법마약근절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 모니터링’이라거나 ‘단속 강화’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