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간 납세 회피한 악성 체납자 1억 7천만 원 징수한 사례도 있어
성동구가 감치예고, 예금추심 등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세 고질체납액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2,623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46억 원에 달해 구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성동구에서는 늘어나는 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난 8월부터 하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중으로, 3개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했던 현장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207개에 대하여 휴·폐업 등 사업장 실태와 주거래 은행계좌 현황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금압류에 착수하여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조사 시 고의 체납이 의심되는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징수활동에 돌입하여 뜻밖에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관내 거주 김○○ 씨는 지방세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송달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려 11년 동안 납부 회피를 일삼던 고질체납자였다. 구는 현장징수 활동에서 고액체납자 감치제도에 따라 감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1억 7천만 원의 체납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는 ‘끈질긴 추적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손들게 한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동구에서는 이번 체납특별정리 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현재까지 체납세금 54억 원을 징수하여 이미 올해 체납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과 동시에 일시적 자금경색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납부 능력이 있는 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상황을 세심히 살펴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단호하지만 따뜻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