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9일(수) 아침 7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제17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정기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서울시 긴급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자치구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市 조례 개정 요청’ 등 12건의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각종 행사에서 사고 발생 위험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에서는 정기회의에 앞서 △행사 및 인파 과밀지역 안전관리 철저 요청(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도로관리과) △서울시 안전 불법건축물 종합안전대책 마련(서울시 건축기획과) 등 서울시 긴급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하여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추진 및 홍보 요청(서울시 코로나19대응지원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비·대응 협조(서울시 자연생태과)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홍보 협조 요청(서울시 대기정책과)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적기교부 건의(중구)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 운영 건의(성북․영등포)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비 지원확대 요청(성북구)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어린이집 지원(도봉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市조례 개정 요청(노원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지원확대(강서구) △국토부 뉴딜사업 사업예산 정상 교부 요청(구로구) △서울시 사무권한 구청장 위임 범위 확대 건의(동작구)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동작구 외 6개구)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건의(강동구)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방안 개선 건의(강동구)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 ‘구청장 위임 범위 확대 건의’(동작구) 안건은 추가 검토 후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으며, 여타 10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특히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효성이 높은 자치구 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전년 규모 이상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 특별 발행을 요청하는 제안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은 국비 지원이 연계되어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내년도 국비 지원이 불가할 것을 대비해 자치구별 지원 규모 조정, 상품권 할인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추후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관련 예산 지원 확대(강서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급 지연과 지급보증제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상황 모니터링 후 예산 배분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지급보증제 지침 명확화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견 수렴 후 보건복지부에 적극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市 조례 개정 요청(노원구)’은
신속한 재건축 추진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가능토록「市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市 조례개정과 더불어 안전진단 비용을 선지원 후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4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부1시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제175차 정기회의는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