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미진한 운영·관리 지적
구미경 시의원,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미진한 운영·관리 지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1.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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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은 감소하는데, 환불 금액 및 클레임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1 매칭을 통한 직거래 공급을 기본으로 공공급식센터에서 ‘전일 주문, 당일 배송’ 방식으로 운영하여, 서울시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받고 농촌은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출발했다.

그러나 공공급식에 관한 관심 부족, 물류센터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25개의 자치구 중 13개만 참여하고 더 이상 신규 자치구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덧붙여 평생교육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1 매칭을 통한 공급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1월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재 13개 자치구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상황이 된 데에는 1:1 매칭의 한계로 인한 문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모든 공공급식센터에서 매년 ‘식자재 품질 저하’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더 이상 신규 자치구가 없고 이용시설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불금과 클레임 처리비용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도시와 지방 간 상생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 제도를 운용하는 예산 중 서울시 세금이 70%나 투입된다. 이처럼 서울시민들이 내신 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민들의 복리를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제출될 연구용역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평생교육국에서 먼저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또한 산지 선정기준과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정하고, 식자재 품질 등 관련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힌 구 의원은 “앞으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볼 생각이니,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국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길 요청한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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